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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ㅣ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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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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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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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page/154*215*25/6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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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71712014/11717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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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의 노동위기 대한민국 생존 전략! 모두가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저출생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인구와 노동 시장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레 반박한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미래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깊이 있게 분석한 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는다. 젊은 노동자의 빈자리를 나이 든 노동자가 메운다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외국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 현실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게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생존 전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밀도 높게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인구위기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발전적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필독서”_최재천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추천 ★ 김동환 3PROTV 대표이사 추천 ★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의 심층 분석과 제언 인구감소의 미래는 정해졌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인터넷에서 밈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바로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다 못해 소멸하리라는 우울하고 비극적인 전망에 한층 불을 지폈다.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일까? 인구변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바꾸기 어려울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바꿔갈 방법은 없을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이며 인구 문제와 정책 관련하여 활발한 저술 및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구변화가 불러일으킬 사회경제적 영향은 인구변화 자체보다 더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전망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태어나는 아이 수의 장래 추이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 얼마나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얼마나 오래 일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노동 투입 규모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의 정도는 기술 및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변화의 미래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제시된 선명한 표나 그림과 달리 더러는 흐릿하고 더러는 윤곽조차 잘 잡히지 않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한다. 저자가 처음 쓰는 대중서에서 노동의 미래를 다루는 이유는, 이 주제야말로 대한민국 인구변화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핵심 열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구변화로 노동력이 언제 얼마나 감소할지,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부문에 어떤 형태의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지,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변화가 개인, 기업, 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가져올 충격을 바르게 예측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있는가? 통계에 근거한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 경제학적 관점에 기반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통찰! 1장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책이 다루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큰 그림을 펼쳐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소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노동시장...
  •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안개 속에 싸인, 가리어진 길 인구 규모는 클수록 좋은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인구변화 대응 능력은 나아졌고 위기 극복의 희망은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슴푸레한 미래를 조심스레 내다보기 2장 인구변화는 노동인구절벽으로 이어질까? 노동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착각 인구절벽인가? 완만한 내리막길인가? 3장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남성 노동인구의 공백을 여성과 장년층이 메운다면 인구는 감소해도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 감소가 완화될 가능성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장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까?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늘어나는 나이 든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인구변화로 저학력 운전기사는 급감하고 고학력 부동산중개인은 늘어난다는 전망 사회복지서...
  • 향후 60년 이내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장래 인구 전망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3,500만이라는 ‘규모’보다 60년 이내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속도’이다. 한국의 인구가 향후 200년 혹은 1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3,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아마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일은 비교적 쉬우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군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장비와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인구감소에 의한 시장수요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 특정한 인구 규모에 맞추어진 한 국가의 여러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최적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3,500만이라는 인구 규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노인이 될 무렵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얻은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빠르게 달라지는 상식과 규범에 적응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과 정부도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달라진 세상과 어긋나면서 이를 고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29~30쪽) 노동력 확보는 19세기 초 미국 산업화에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주 들었다. 로봇과 AI의 도입이 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할 국가 혹은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에 적합한 노동인력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가파른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걱정거리가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3,674만 명인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1,658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축소된다 는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등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46~47쪽) 출산과 양육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여성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주로 30대 중반 이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 단절 이후 여성이 주로 비공식적 부문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을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성의 생산성을 낮...
  • 이철희 [저]
  • 출간작으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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