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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의 노동위기 대한민국 생존 전략! 모두가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저출생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인구와 노동 시장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레 반박한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미래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깊이 있게 분석한 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는다. 젊은 노동자의 빈자리를 나이 든 노동자가 메운다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외국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 현실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게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생존 전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밀도 높게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인구위기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발전적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필독서”_최재천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추천 ★ 김동환 3PROTV 대표이사 추천 ★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의 심층 분석과 제언 인구감소의 미래는 정해졌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인터넷에서 밈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바로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다 못해 소멸하리라는 우울하고 비극적인 전망에 한층 불을 지폈다.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일까? 인구변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바꾸기 어려울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바꿔갈 방법은 없을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이며 인구 문제와 정책 관련하여 활발한 저술 및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구변화가 불러일으킬 사회경제적 영향은 인구변화 자체보다 더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전망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태어나는 아이 수의 장래 추이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인력으로 성장할지, 얼마나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할지, 얼마나 오래 일을 계속하는지에 따라 노동 투입 규모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인구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의 정도는 기술 및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변화의 미래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제시된 선명한 표나 그림과 달리 더러는 흐릿하고 더러는 윤곽조차 잘 잡히지 않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한다. 저자가 처음 쓰는 대중서에서 노동의 미래를 다루는 이유는, 이 주제야말로 대한민국 인구변화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핵심 열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구변화로 노동력이 언제 얼마나 감소할지,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부문에 어떤 형태의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지,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변화가 개인, 기업, 산업, 국민경제 전체에 가져올 충격을 바르게 예측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있는가? 통계에 근거한 엄밀하고 정교한 분석, 경제학적 관점에 기반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통찰! 1장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책이 다루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큰 그림을 펼쳐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소 규모가 너무 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균형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인구문제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노동시장...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각 세부 부문 및 유형에 대한 복잡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장이 구성되어 있다.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 노동력 규모의 변화(2장),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의 노동 투입 변화(3장), 산업, 직종, 나이, 학력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와 노동 수요 변화를 함께 고려한 산업 및 직종별 노동력 부족 규모(4장), 장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5장) 등을 차례로 다룬다. 각 장은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인구변화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는 청년, 고령자,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6장은 청년인력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감소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진단한 후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장은 장래 고령자의 특성과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고, 미래의 고령자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8장은 한국의 외국인 유입 및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장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변화를 전망한 후 인구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마지막 9장은 앞의 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한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책의 골격을 이루는 내용은 최근 저자의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상당 부분은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비롯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딱딱하고 전문적인 연구 방법과 내용은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각종 통계 분석 결과는 그래프를 이용해 독자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썼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가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이긴 하나, 마냥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저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다각도로 내놓는다. 한국의 경우 현재 15~64세 인구의 약 3분의 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과 장년(50~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이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력 유입을 늘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길도 열려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외국인력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의 여러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했던 외국인력의 유입은 팬데믹 종식과 함께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인구문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인구 규모 감소를 인적자본의 질 개선으로 만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노동생산성이 두 배로 높아지면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실질적인 노동 투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면 젊은 노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의 양적·질적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선택지이다. 실제로 이미 많은 분야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은 사람의 신체적인 힘과 인지능력을 보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완화 정책도, 인구변화 대응 정책도 둘 다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단거리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고 있음을 명심하라! 인구변화는 금융위기, 안보위기, 감염병 위기처럼 장차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인구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당장 절실한 ‘나의 문제’로 와닿기가 어려우며, 그 영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사람마다 다른 데다, 다양한 분야와 정부 기관의 업무 영역에 걸쳐 있어 더욱 해결하기 어렵고 심각해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방향은 저출생(저출산) 완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정도가 과도하여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매년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대문짝만 한 빨간 글씨로 강조하며 저출생 이후의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게 들리지만, 이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든 현실에 어떻게 차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지 분석하고 통찰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저출생 완화와 인구변화 대응은 서로 맞물려 있고 보완적인 정책이기에, 두 정책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책이 더욱 귀한 이유이다. 인구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는 단거리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뛰고 있음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한다.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부하고 여러 기관과 집단의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고통과 비용을 감내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일독한 뒤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지키려는 진정성과 의지를 품기를 희망한다.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안개 속에 싸인, 가리어진 길 인구 규모는 클수록 좋은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인구변화 대응 능력은 나아졌고 위기 극복의 희망은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슴푸레한 미래를 조심스레 내다보기 2장 인구변화는 노동인구절벽으로 이어질까? 노동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착각 인구절벽인가? 완만한 내리막길인가? 3장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남성 노동인구의 공백을 여성과 장년층이 메운다면 인구는 감소해도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 감소가 완화될 가능성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장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까?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늘어나는 나이 든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인구변화로 저학력 운전기사는 급감하고 고학력 부동산중개인은 늘어난다는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음식점, 공사업, 운송업 등에서 심각해질 노동력 부족 문제 이미 다가온 인구변화의 미래, 노동 수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5장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 단기적으론 의사 부족, 장기적으론 의사 과잉?! 가까운 미래에는 뇌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해질 고령자와 영유아 돌봄 공백 정책 수립과 정치적 결정을 위해 지금 당장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장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 2050년 이후에는 젊은 취업자 수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청년인력 감소는 왜 전체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산업에서 청년이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 젊은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두 갈래의 개혁 방안 7장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고 더 의욕적인 노인의 시대가 온다 고령인구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 그러나 함정이 있다 정년 연장이 효과적인 해법이 아닌 다섯 가지 이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친화적이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시킨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8장 ‘이민자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일까? 내국인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 고용되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같은 외국인력 도입은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 못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 이민 확대는 인구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9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신축적이고 세밀한 정보 업데이트와 탄력적이고 섬세한 정치 시스템이 시급한 이유 지금 당장 내려야 할 조치와 먼 미래를 위한 전략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저출생 완화 정책도, 인구변화 대응 정책도 둘 다 포기해선 안 된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거리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부록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향후 60년 이내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장래 인구 전망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3,500만이라는 ‘규모’보다 60년 이내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속도’이다. 한국의 인구가 향후 200년 혹은 1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3,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아마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일은 비교적 쉬우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군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장비와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인구감소에 의한 시장수요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 특정한 인구 규모에 맞추어진 한 국가의 여러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최적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3,500만이라는 인구 규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노인이 될 무렵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얻은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빠르게 달라지는 상식과 규범에 적응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과 정부도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달라진 세상과 어긋나면서 이를 고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29~30쪽) 노동력 확보는 19세기 초 미국 산업화에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주 들었다. 로봇과 AI의 도입이 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할 국가 혹은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에 적합한 노동인력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가파른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걱정거리가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3,674만 명인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1,658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축소된다 는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등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46~47쪽) 출산과 양육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여성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주로 30대 중반 이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 단절 이후 여성이 주로 비공식적 부문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을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성의 생산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일터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 지원, 일·생활 균형 강화, 노동조건 개선, 각종 차별 금지 정책이 성공한다면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에 가까워지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78~79쪽)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나이 든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젊은 취업자는 줄어든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은 인적자본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주로 맡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 각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유형도 다르다. 주로 젊은 인력에 의존하는 일자리도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있다. 따라서 노동인구의 나이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야구의 예를 들기로 한다.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젊고 체력이 좋은 젊은 선수가 주로 선발투수를 맡고 경험 많은 베테랑이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갑작스럽게 젊은 선수들이 줄고 나이 든 선수들이 은퇴를 늦춘다면 선발투수 시장에는 선수 부족이, 구원투수 시장에는 선수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보건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같은 업종은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노동인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농림업, 광업, 부동산업, 운송업 같은 업종에는 젊은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 노동인력 비중이 줄어들면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노동 공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100~101쪽)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 의대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목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2024년 2월,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고 이를 5년 동안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더 늘리는 방안이다. 이 조치에 의사 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여 대다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2024년 5월 초 현재,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허용하여 2025년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선으로 조정되었지만, 첨예한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현재 안으로 확정되더라도,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2030년 이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대 정원 조정 방법 결정, 과목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155쪽) 대졸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림 7-4는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이 실현되는 경우, 2072년까지 연령·학력별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비중 변화를 전망한 결과를 보여준다. 65세 이상 대졸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높아져, 2072년에는 35~49세 대졸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55~64세 장년층을 포함한 55세 이상 대졸 경제활동인구는2072년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주축 인력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고학력 고령인력은 전체 노동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장에서 확인했듯이 고령자의 향상된 교육수준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의 생산성이 저학력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196~197쪽)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장기적으로 줄곧 감소해오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경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파워 시니어의 고용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 변모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의 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 직종의 고령 친화성 지수(age-friendliness index)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지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 가운데 약 4분의 3에서 고령 친화성 지수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지수가 높은 직종에 고용된 고령자의 비중도 높아졌다. 흥미로운 결과는 여성과 젊은 고학력자의 고용도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증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고령 친화성 지수가 높은 직종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여성과 고학력 청년의 고용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는 여성과 고학력 청년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특성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도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미래에는 이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베이비 붐 이후 세대, 더 나아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이 든 후에도 생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20쪽) 외국인력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도입할 수 있는 한정 없는 자원이 아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숙련 수준과 한국 사회와 잘 맞는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산업과 경제의 유지에 공헌하는 외국인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공급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탄력적이라는 전제하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을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경쟁국의 대두와 송출국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임금 우위만으로 외국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한국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어 장시간 근로가 어려워지면 이웃 국가와 비교한 임금의 우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임금 이외의 조건들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임금을 지급할 때, 굳이 한국을 택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중략) 둘째, 외국인력 도입을 인구문제 해소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버리는 편이 좋다. 외국인력 도입을 적절히 확대하면 인구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여러 충격을 완화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변화가 초래할 한국 사회 문제들을 외국인력 도입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바로 앞에서 강조했듯이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 가능한 인구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260~262쪽)

이철희 [저]

출간작으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