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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4 : 돈이 되는 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1 ㅣ 오승철 ㅣ 도서출판 리얼굿북
  • 정가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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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원 (10% ↓, 3,700원 ↓)
  • 발행일
2024년 05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59page/191*254*26/1273g
  • ISBN
9791198231062/119823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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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총5건)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5 : 돈이 되는 법     22,500원 (10%↓)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4 : 돈이 되는 법     33,300원 (10%↓)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3 : 돈이 되는 법     33,300원 (10%↓)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2: 돈이되는법     45,000원 (10%↓)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1 : 돈이 되는 법     45,000원 (10%↓)
  • 상세정보
  • 이 책은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인 매도청구,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초미지급 관심사인 분양신청과 분양기준, 정비사업의 눈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모두 담아낸 돈.되.법 시리즈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책이다. 게다가 이 책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한 업계 최초의 성과물을 담고 있어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 변호사,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필독서이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공사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ㆍ분양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현금청산ㆍ손실보상, 준공ㆍ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원리와 법ㆍ실무ㆍ투자ㆍ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설명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법원(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의 중요판례가 2024. 4. 30.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동의요건 등 각종 비교표를 목차와 함께 제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현재 시행중인 법령ㆍ조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써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실용서이다.
  • ★ㆍ조합원과 재개발 투자자의 필독서 ★ ★ 3만7천원의 행복 ★ 살다 보면 누구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주택조합 홍보 현수막은 지천에 널려있으며, 주변 아무개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남부러워할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등의 소식 또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할 것이다. 운이 좀 좋다면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나 물려받은 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당장이라도 큰 돈을 받거나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관심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 보면 온갖 어려운 단어와 법조문에 둘러싸여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은 부동산의 다른 분야와 달리 근거법령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리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진입장벽에 투자 기회를 쉽사리 포기하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투자자나 조합원들을 속이는 ‘꾼’들에게 끌려다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소송에도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 시리즈를 읽어보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는 물론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마치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투자목적, 법률적 측면, 시장논리 등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이 온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찰을 그 사업 진행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자가 궁금해하였거나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들에 대하여도 깔끔하게 구분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핵심원리에 대한 이해까지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였고, 모든 책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또한 직접 구성하였다. 저자의 수년에 걸친 고심과 피와 눈물이 서린 노력으로 완성된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완벽한 재건축ㆍ재개발의 바이블이 되어줄 것이며, 아직은 단편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라 하더라도 목차를 보며 손쉽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시장에 넘쳐나는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서적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책들과 확실하게 차별되고 존재이유가 분명한 「재개발ㆍ재건축의 완결판」이라 확신하고 자신있게 당신에게 권한다.
  • 제1장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25 제1절 매도청구 입문 27 I.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강제조치: 수용과 매도청구 27 II.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31 제2절 매도청구의 요건과 절차 36 I. 유효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ㆍ고시 36 II. 매도청구의 상대방 37 III. 매도청구 절차 진행 중 부동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44 IV.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절차 (조합설립 동의 여부 회답 촉구) 47 V.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촉구 문제 50 VI. 매도청구권의 행사 (행사기간) 52 VII. 제척기간 도과 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 57 제3절 매도청구의 효과 (매도가격 산정 등) 61 I. 개요 61 II. 매도가격 기준일 = 매매계약 성립일 63 III. 매도가격 산정방식(1): 원가방식 산정 후 개발이익을 가산하는 방식 64 IV. 매도가격 산정방식(2): 매도청구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격 산정 방식 66 V. 매도가격 산정방식(3):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 68 VI. 감정평가의 방법 69 VII. 동시이행 (담보권 등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 74 VIII. 매도인의 이자청구 문제 76 IX. 사업용건물의 부가가...
  •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①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후 개발이익을 가산하는 방식(대법원 1996.01.23. 선고 95다38172 판결)과 ② 매도청구 시점에 형성된 객관적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즉, 종전자산 평가액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가산한 거래가격. 대법원 2006.02.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다32217 판결)으로 대별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서 인정한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가금액 × 비례율 171.19%)을 현금청산금액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돈.되.법4 본문 62쪽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무거운 만큼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 통지가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분양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돈.되.법4 본문 128쪽 “비례율이 100%인 경우에도 조합원은 상당한 개발이익(= 주변시세 - 조합원분양가)을 향유하며, 그것은 종전자산(또는 입주권)의 프리미엄(P)에 반영된다. 동ㆍ호수 추첨에서 로얄 동ㆍ호수에 당첨된 조합원은 더 큰 개발이익을 향유한다. 그러니 재개발ㆍ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은 비례율보다 ‘조합원이 실제로 향유할 이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돈.되.법4 본문 166쪽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② “주택단지 내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법 제35조 제3항), 상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조합설립에 반대하면 재건축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되.법4 본문 393-394쪽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소유 건물을 인도받거나 인도가집행 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인도받은 후 철거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돈.되.법4 본문 471쪽
  • 오승철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 17기(최연소변호사)를 수료하였으며 미국ㆍ프랑스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Kim, Shin & Yu 변호사,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대한변협신문 전문변호사이야기(부동산전문) 등 각종 칼럼 집필,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리얼굿 대표변호사이다. 저서로 헌법이야기,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 -오승철 교수의 예술적 법문장 강의, e-편한소송 I ~ VII (컴퓨터 프로그램): ① 손해배상소송 마법사, ② 민사소송편, ③ 민사집행편, ④ 상사종합편(상사소송·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 등), ⑤ 헌법·행정·조세편, ⑥ 가사·형사편; ⑦ 회생ㆍ파산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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