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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 가즈코, 이용빈, 정승욱 ㅣ 한울아카데미 ㅣ 現代中國內政と外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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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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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155*226*18/5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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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82410/89460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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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랜 역사의 거대 신흥국 중국.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연구 최대의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연구의 대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거대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통째로 분석하는 난문에 도전해 중국의 중국적 특징을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 국제관계 등을 통해 고찰, 분석, 규정해낸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 □ 현대 중국의 안과 밖을 꿰뚫어 보는 역작 오랜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자 21세기에 대두한 신흥국이기도한 중국.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처를 위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 인가?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능수능란한 현재의 중국 집권 체제, 중국의 현행 체제인 당관료형 권위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지구력과 강인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중국에서의 일당지배체제가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역할을 끝마치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논한다. □ 서구 정치학으로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적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구의 근대적 원리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와 합치하지 않는다. 마틴 자크는 중국에서는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구에 있어 국가가 외부자인 반면, 중국과 중국인에게 국가란 집안의 큰 것으로,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중국에서의 국가란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시장과의 독특한 결합 등을 통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는 것이다. 국내 중국정치 학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미국 학파가 과반이 넘을 것이다. 이는 미국적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연구에서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능력이나 성과는 세계 선두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정치 분야 대가로 손꼽히는 전문가인 저자 모리 가즈코는 비판적인 기술 방향을 택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성 내지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생애를 바쳐 중국연구에 몰두해온 평생의 실적을 이 책에 담아낸다. □ 중국의 안과 밖이, 내정과 외교가 교착하는 곳에 있는 중국 이해의 핵심 이 책은 거대해진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이 안(내정)과 밖(외교)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분석하는 것에, 중국의 문제는 내정과 외교의 경계선이 서로 교착하는 곳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본의 중국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 중국정치에서의 당과 국가와 군의 메커니즘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결정의 기본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중국적 특징을 검증해낸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절대적인 합법성이라는 중국적 특질도 묘사해낸다. 이들을 바탕으로 중국외교의 중국적인 면을 정책결정, 대외 군사행동, 대외 원조 등을 통해 논의한다. 이어서 안과 밖의 교착을 상징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홍콩, 타이완, 위구르, 티베트 문제를 분석하여 장래의 여러 패턴을 고찰한다. 그리고 종장에서 중국의 레짐 변용의 가능성에 관해 한국 등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향한 동아시아의 경험과 대비하며 검증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분석해 논하는 이 책은 중국이란 국가와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시작하며 서장 일본의 당대 중국연구: 회고와 전망 제1장 현대 중국정치의 삼위일체 체제 1.변하는 정책과 변하지 않는 제도 2.당(중국공산당) 3.의회(인민대표대회) 4.군(중국인민해방군) 5.수뇌부 7명의 통치집단 6.중국공산당의 변화와 기업가의 정치화 제2장 정책결정: 기본 유형과 톈안먼 사건 1.정책결정의 기본 패턴 2.톈안먼 사건의 재고찰: 자료의 소개 3.사건 전반부의 정책결정: 팔로 정치 4.사건 수습의 정책결정: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4중전회 제3장 비대화하는 국가: 국가자본주의의 실상 1.시장화인가, 국유기업 보호인가 2.국유기업과 ‘국가자본주의’ 3.부패와 반부패 4.중국에서의 국가 제4장 중국외교의 고유성 1.중국외교의 어려움: 미국이 범했던 오인과 착오 2.중국외교는 어디까지 중국적인가: 6가지 질문과 잠정적인 해답 3.현대 중국외교의 시기 구분 4.현대 중국외교의 정책결정 유형 5.현대 중국외교의 정책결정기구 6.외교로서의 대외 군사행동 제5장 글로벌 대국화와 ‘강경 외교’ 1.국제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구상 2.아프리카에 걸었던 꿈 3.강경 외교와 새로운 행위자 제6장 중국을 괴롭히는 ‘국가성’ 문제 1.‘국가성’ 문...
  • 중국공산당의 현행 당규약은 “민주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이 지도하는 민주를 결합시킨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논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까지 그것이 적용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사[議事, 입법부(立法府)]와 행정을 일체화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그것(민주집중)을 체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집중제의 실질은 하급의 상급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아래에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국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정적인 직권 및 기능 등에 의해 ‘고무도장’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당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부가 연출하며, 인민대표대회가 논평하고 정치협상회의가 구경하며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고 중국 정치를 일종의 단막극으로 묘사한 표현 방식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한 비공산당 세력과의 ‘협상 정치’도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당 지배이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동맹 등의 ‘참정당’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협상 정치, 다당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대표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8개의 정치조직은 정당이 아니며 유사 다당제에 이용되고 있다. _48쪽 중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의행합일(議行合一)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은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최고의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감독과 지배하에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중요한 위헌입법심사권은 개념마저 없다. _50쪽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장화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지닌 생명력 및 국제경쟁력은 향후에도 좀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에 의한 경제 주도가 가장 지름길인 이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제시한 미우라 유지의 전망에 찬성한다. ①애당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화가 국퇴민진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 전략·자원·중핵 기업에 대한 국가의 주도를 결정했던 ‘1999년 결정’과 ‘2006년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기본적 및 장기적 입장이다. ②중국 정부는 시장경제화에 의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 ③국가자본을 경제의 골간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_114쪽 미국의 저명한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2015년 3월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최종막이 시작되었다(The Endgame of Communist Rule in China Has Begun)」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혼란 속에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비교적 침착한 지중파(知中派)이다. 그의 ‘중국 붕괴론’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그는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증거로서 다수의 엘리트가 대륙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시진핑 정권의 과도한 억압 정책, 권력자의 ‘벌거벗은 임금님’으로의 전락, 경제가 다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등 외에 전체 영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를 들었다.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
  • 모리 가즈코 [저]
  • 와세다대학 영예펠로우이자 명예교수(정치학 박사)이다.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2010), 국제중국학연구상(2010)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공로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現代中國政治: グロ?バル·パワ?の肖像(현대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초판, 1993; 한국어판[제3판], 2013), 『日中關係: 戰後から新時代へ(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세대로)』(2006; 한국어판, 2006), 『グロ?バル中國への道程: 外交150年(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공저, 2009; 한국어판, 2012), 『中國とソ連』(1989), 『周緣からの中國: 民族問題と國家』(1998), 『現代中國政治を讀む』(1999), 『現代中國外交』(2018), 『現代中國の構造變動1 - 大國中國への視座』(편저, 2000), 『現代中國の構造變動7 - 中華世界: 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編』(편저, 2001) 등 다수를 집필했고, 번역서로 『ニクソン訪中機密會談錄』(공역, 2001), 『周恩來キッシンジャ?機密會談錄』(공역, 2004) 등이 있다.
  • 이용빈 [저]
  •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 학술회의 참석(안보 분과),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중국외교대학(中國外交學院),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저서로 『East by Mid-East』(공저, 2013) 외 다수가 있다. 역서로 『시진핑』(2011, 2012년도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출판상 수상), 『김정은 체제』(공역, 2012), 『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2012),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40년사』(2012), 『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2012), 『러시아의 논리: 부활하는 강대국의 국가전략』(2013), 『현대 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제3판, 2013), 『이란과 미국: 이란 핵 위기와 중동 국제정치의 최전선』(2014), 『북한과 중국』(공역, 2014), 『망국의 일본 안보정책』(2015),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2016), 『이슬람의 비극』(2017),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2019), 『미국의 제재 외교』(2021), 『미국과 중국』(근간) 등이 있다.
  • 정승욱 [저]
  • 한국외대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석사)한 저자는 89년 세계일보 견습 1기 기자로 입사한 이후 국제, 경제, 사회, 정치, 통일팀을 차례로 거치면서 기자와 데스크를 지냈다. 도쿄 특파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해 정치 선임기자 등을 거쳐 현재 문화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담당하면서 국제정치 통일 문제에 천착하고 연구해왔다. 2005~2009년까지 4년여 동안 도쿄 특파원 시절 중국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책을 냈다. 베이징 대학과 장춘 사범대학을 왕래하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점 연구해왔다. 해외한국입양동포후원위원회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앙일간 신문에서 청와대 담당 및 국회팀장을 거쳐 정치·경제·사회·문화부 기자와 데스크,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도쿄특파원 재임 중에는 일본 경제의 부흥과 정체 등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발전 양상에 천착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대 겸임교수로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와 관련한 현안을 강의하고, 전국 대학과 언론사들에서 강의중이다.
    저서로는 『김정일 그 후』, 『일본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2030년을 지배하는 초일류기업 15 분석』,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 등을 집필했고, 번역서로서 『붉은 황제의 민주주의』, 『넥스트 실리콘밸리』, 『미중 플랫폼 전쟁 GAFA vs BATH』, 『홀로선 자본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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