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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성 변호사의 미래와사람 두번째 책 『시사법률콘서트』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사법률콘서트』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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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5 [제1장] 겉 다르고 속 다르고 14 구하라법 20 대마초, 성매매 24 문신과 범죄 28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34 중대재해처벌법 39 가짜 뉴스 딥페이크 44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원 49 정치현수막과 헌법소원 53 선거문자 56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60 장도금 풍경 64 사법시설 차별 69 경기도, 나뉘면 커진다 73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78 내용증명우편 82 알쏭달쏭 형사합의금 85 폭탄주와 직장회식 90 비키니 라이딩과 공연음란죄 93 골프와 법률 96 스포츠 사고와 법률 100 예술가와 법 103 금난새와 예술의전당 107 민주공화국과 평양냉면 110 세종임금과 훈민정음해례본 116 대마도 고려불상 반환 119 반려동물과 법률 123 존엄한 죽음 128 [제2장] 생래적 범죄인 134 묻지마 범죄 138 피자 한 판과 필로폰 142 펜타닐 145 카메라와 범죄 149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154 보이스피싱 159 범죄 현장의 대포 3총사 164 바지사장, 얼굴마담 168 주먹과 건달 173 성폭행 무고 176 음주만취와 블랙아웃 182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185 명예훼손 단상 188 싸움과 정당방위 194 학교폭력 197 [제3장] 변호사란 직업 202 ...변호사도 때로는 고소당한다 208 변호사-의뢰인 특권 212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217 지방변호사 221 빅테크와 로컬법조 224 법조와 의료 229 육조지, 유전무죄 기타 232 사법정의, 늦게라도 올 것인가 237 [제4장] 교도소 과밀수용 244 교정시설 단상 248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252 촉법소년 256 흉악범과 사형집행 260 머그샷법 264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269 검사장 직선제 273 로컬변호사와 검수완박 278 거짓말탐지기, 국가의 은밀한 폭력 282 수사기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288 [제5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294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314 일본 인질사법 324 [별첨] AI가 쓴 시사법률콘서트 독후감 : 법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329 [별첨]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언론보도 모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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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다이내믹한 우리 사회에 사건과 사고가 넘쳐난다. 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한 프로선수, 마약범죄에 연루된 연예인, 몰카 범죄로 체포되는 고위공직자 소식이 빈번하다. 국회에서 누군가의 인생과 나라의 명운을 바꿀만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은 익숙하다. 사법기관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검찰청 마당은 TV 중계차와 취재기자들로 북적인다. 경찰서 민원실은 피해자들의 탄식으로 가득하다. 사회 거물급 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헌법재판소 결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상냥한 이웃이어야 한다.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처럼 한 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이야기가 딱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시사법률 칼럼을 썼다. 생활 주변의 생생하고 친숙한 일을 다루려 노력했다. 주로 헬로비전 TV 뉴스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언론 매체에 기고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묶었다. 책은 다섯 개의 묶음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 현안이 주제다. 제2장에서는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현장 실무경험으로 녹여냈다. 제3장에는 지방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제4장에는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제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넣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실무 자료,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근무 경험에 기반한 뉴욕 형사사법제도 관련 자료,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삿포로 변호사회의 학술모임 때 발표한 일본 인질사법 현황 자료 등이다. 책을 교정하는 동안, 2024년 제61회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는 기별을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범죄예방 기여 및 지방변호사회 회원권익향상 등이 공적 사항이다. 로컬의 재야 법조인으로서 한없이 영광스럽다. 그동안 한 일과 자격에 비해 너무 큰 상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의 로컬을 지키며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자 한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책을 펴낸다. 특히 칼럼 쓰기를 격려해 준 헬로비전 뉴스 김소영 국장과 교정 직렬 5급 공채 합격 후 교육 입소를 앞두고 흩어져 있는 글을 모아 다듬어준 황성원 예비 교정관한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보낸다. 다른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4년 늦봄 사패산 자락에서 이임성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다. ‘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즉 하늘 그물이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일은 없다. 누구라도 상속, 이혼, 계약 등 법률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법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몇몇 케이스를 본다. 먼저 상속케이스다. A, B는 아버지는 같고 배다른 오누이다. 아들 A의 새엄마는 재혼한 후 딸 B를 낳았다. 연로하신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 누이동생 B는 혼자서 친모(A의 새엄마)가 남긴 땅을 물려받았다. 누이동생은 오빠와 아버지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오빠 몫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을 A 혼자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혹 B는 상속분을 주장하지 못할까.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이야기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써서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를 보니,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이 2020년 총 313,352건이고, 2017년 총 134,93...3건이다. 3년간 2.3배로 증가했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아졌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내용증명우편을 규정한다. ⑴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⑵ 고유명사와 첨부문에는 영문 표기가 가능하고, 숫자, 괄호, 구두점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고, ⑶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⑷ 문서의 원본(사본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반려동물과 법률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00만이 넘는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1,300만 명이다.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과 경험을 나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객체가 아닌 세상과 연결해 주는 공감의 통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다. 사람이 아닌 존재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무생물인 물건과 다르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은 1978년도에 나왔다. 우리나라 동물보호 법제는 바뀐 인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묻지마 범죄 2023년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분당 서현역의 차량 인도 돌진 및 칼부림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모방범죄가 나타났고, SNS에는 살인 예고 글도 돌아다녔다. 사이코패스, 피해망상증 환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묻지마 범죄자들이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동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상상 때문에 행인이 줄어들 정도였다. 치안 강국 K-민생 치안이 불안하다는 내용을 외신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는 칼부림과 난동은 거의 없는데,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두 번 발생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광란(rampage)의 공격이라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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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성 [저]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1기 수료했다. 경력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뉴욕 브루클린검찰청 연구원,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다. 2021 경기도민상을 수상했으며 2023 법무부장관 표창, 2024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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