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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압수수색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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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84page/153*226*12/393g
  • ISBN
9791138832342/11388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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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절차와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 -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은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명쾌한 압수수색 해설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요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허구일 뿐이다. 실제로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엄격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행된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경험하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참고인이라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압수수색 전문가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케이스들을 모은 일종의 Q&A다. 압수수색을 막으면 안 되는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장의 어느 부분을 챙겨 보아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지 등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압수수색 지식들을 총망라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한 단계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막거나 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책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과정과 관련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섣부른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1.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의 한 단계가 아닌가요? 2.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3. 이른 새벽,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립니다. 인터폰을 보니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하는데, 문을 꼭 열어 줘야 할까요? 4. 압수수색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5.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압수수색을 못 하게 둘러싸고 막던데요?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막아도 상관없나요? 6. 집이 엉망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7.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요? 8.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9.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영장을 들이밀며 제 몸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졸지에 범죄자로 이웃들에게 소문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저희 집을 뒤진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물건을 압수해 갈 수 있나요?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1. 영장이라고 보여 주시는데, 뭘 보아야 하나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 영화에서는 영장이라면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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