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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목격자 : 대한민국 최고 DNA 감정 전문가가 들려주는 법과학의 세계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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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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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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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page/136*210*20/433g
  • ISBN
9788934939313/893493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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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최고 DNA 감정 전문가가 들려주는 법과학의 세계 끝까지 추적하는 과학수사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30년 동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베테랑 이승환 박사의 법과학 이야기. DNA 감정의 기초 개념과 적용부터 법정에서 허용되는 과학적 증거의 범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까지, 법과학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핵심적 지식들이 생생한 사건 현장을 따라 펼쳐진다. 저자가 들려주는 법과학 이야기를 따라가노라면 법과학은 단순한 수사기법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불길 속에 감추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부터 마약왕을 잡기 위한 분석화학과 DNA 분석의 환상적인 협업, 지문 분석의 오류로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FBI의 흑역사, DNA 재분석으로 오랜 옥살이에서 풀려난 일본의 스가야 도시카즈 이야기, 각종 법과학 증거들을 모아 범행을 입증한 ‘농약 사이다 사건’ 등 끝까지 추적해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치열한 법과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추천! ★★★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등 무수한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정착시킨 주역 이승환 박사의 법과학 이야기 혈흔, 지문, 유리조각, 체액, 그리고 DNA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끝까지 추적하는 과학수사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로 32년 만에 진범을 찾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사건명이 변경되었고, 수사 인력만 8천여 명이 투입된 ‘무학산 살인사건’도 살해 현장에 남겨진 DNA를 분석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CCTV나 다른 증거가 없어도 범죄 현장의 ‘보이지 않는 목격자’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법과학의 힘이다. 30년 동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겪어온 베테랑 법과학자 이승환 박사의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출간되었다. DNA 감정의 기초 개념과 적용부터 법정에서 허용되는 과학적 증거의 범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까지, 이 책에는 법과학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핵심적 지식들이 생생한 사건 현장을 따라 펼쳐진다. 이승환 박사가 들려주는 법과학 이야기를 따라가노라면 법과학은 단순한 수사기법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불길 속에 감추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부터 마약왕을 잡기 위한 분석화학과 DNA 감정의 환상적인 협업, 지문 분석의 오류로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FBI의 흑역사, DNA 재분석으로 17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난 일본의 스가야 도시카즈 이야기, 각종 법과학 증거들을 모아 범행을 입증한 ‘농약 사이다 사건’ 등 끝까지 추적해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치열한 법과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대한민국 DNA 감정의 문을 연 베테랑 법과학자가 들려주는 법과학의 세계 대한민국 법과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단기간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법과학자들은 빠르면서도 정확한 한국의 법과학 감정 능력에 놀라기도 한다. 그 눈부신 발전 뒤에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역사를 개척해온 1세대 법과학자 이승환 박사가 있다. 그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말조차 생경하던 시대에 법과학의 틀을 세운 입지전적 인물이다. 또한 대검찰청 DNA 감식실장과 법과학연구소장으로 지내며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주한미군 윤금이 씨 살해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등 무수한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를 정착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것은 숫자로 표기된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다가 미제사건 또는 미궁에 빠진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해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시스템이다. 기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따라 도입이 지연되었기도 했으나, 제도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저자의 치열한 노력 끝에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미제사건의 강력한 해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PCR 기술과 지금까지도 DNA 분석의 핵심인 STR 분석법을 국내 최초로 수사에 적용해 대한민국 법과학 기법의 발전을 이끌었다. 30년 동안 법과학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이승환 박사는 그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법과학 드라마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부록에는 저자의 소회를 담아 법과학과 함께한 시간을 기록했는...
  • 들어가는 글 1부 법과학으로 보는 범죄의 흔적 ‘과학수사’와 ‘법과학’, 뭐가 맞을까? 법과학의 진화 거짓말과 심리생리검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농약 사이다’ 사건 마약과의 전쟁-분석화학과 DNA 분석의 협업 FBI의 흑역사-지문 분석 그놈 목소리-음성 분석 검은돈을 만진 자-지문 분석과 DNA 분석의 협업 불길 속에 감추어진 진실-아동학대 사건 2부 보이지 않는 목격자 DNA 모든 사람의 DNA는 다르다 DNA 구조와 세포 PCR과 DNA 분석 DNA 증거가 틀릴 확률 혈액형이 같다고 범인인가 동식물이나 미생물도 DNA가 있다 3부 범죄 현장 속 DNA 분석 끝까지 간다!-DNA 데이터베이스 훈 할머니의 가족 찾기-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법과학자들의 골칫거리-Y염색체 분석 발가락이 닮았다-친자 확인 완전히 새로운 접근-DNA 몽타주 풀리지 않은 신비-후성유전학 일종의 연좌제가 아닌가?-친족 검색 난 억울합니다-DNA 결백 4부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 과학과 판례-이현령비현령 심증과 확증 사이 1-판사가 보는 법과학 심증과 확증 사이 2-우도비 나가는 글 우리나라 법과학의 현재와 미래 부록 법과학과 함께한 30년
  • “나는 개인적으로 ‘과학수사’보다는 ‘법과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과학수사는 왠지 수사에 적용하는 과학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 범위가 국한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포렌식 사이언스가 수사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쓰이는 과학’이라는 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첨단 과학기술로 범죄 사실을 밝힌다고 해도 판사가 그 증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포렌식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법률 용어로 ‘증거능력’)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힘(법률 용어로 ‘증명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과학은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기술’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와 그 이후의 재판에도 쓰이는 과학’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16쪽) “분석화학과 DNA 분석의 협업은 마약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환상적인 조합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조합이 갖추어지지 않아 증거로서의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2016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마약을 복용한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의자는 소변과 모발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밀봉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수집 단계부터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증거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지 않아 증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변과 모발이 피의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 결과가 있었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43~44쪽) “이것이 바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다. 숫자로 표기된 특정한 사람들의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다가 미제로 남았거나 미궁에 빠진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해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국가 제도다.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들의 DNA 프로필을 보관하고 있다. 2010년 DNA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운영한 이래, DNA 데이터베이스는 사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위력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여러 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 있다. 32년 만에 범인이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진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DNA를 채취한다고 했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135~136쪽) “그럼 이쯤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근거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채취한 DNA는 익명으로 코드화해서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 부서로 한정해두었다. DNA 분석을 담당한 감정관조차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DNA 분석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유전정보 분석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어길 시의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분석 후 남은 샘플은 복원이 불가하도록 폐기해야 한다.”(143쪽)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2003년과 2007년에 그에 의한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무려 2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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