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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안창호 ㅣ 국민일보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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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6월 14일
  • 페이지수/크기
 700page/152*225*0
  • ISBN
 9788971543641/89715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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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가 헌법재판의 실무경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의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쉽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좋은 헌법이 훌륭한 시민과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찰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한다.
  • 머리말 / 4 1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제1장 인간의 존엄성 / 20 좋은 헌법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인간 존엄성의 의의 | 인간 존엄성의 내용: 생명과 자유 | 물질적 평등과 생명권 | 물질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 | 물질적 평등과 국가발전 | 자유, 정의(평등) 그리고 사랑(박애) | 글을 맺으면서 제2장 민주주의원리 / 56 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 57 민주주의에선 국가권력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 |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상대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수정·보완 | 민주절차의 투명성 강화 | 거짓과 위선은 민주주의의 공적(公敵) | 정치지도자의 공정과 책임 | 글을 맺으면서 Ⅱ. 숙의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 93 민주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시민의 덕성 | 민주시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 숙의민주주의 | 방어적 민주주의 | 글을 맺으면서 제3장 법치주의원리 / 131 Ⅰ. 법치주의 일반론 / 132 국가권력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법치주의의 의의 |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국가...
  • #1.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최고 이념이다. 그 핵심내용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자유이다. #2.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수정 보완될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완성만으로 인간 존엄성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덕성으로 무장한 민주시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3.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 이른바 민주전제, 선동에 의한 군중 지배, 폭민 통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일지라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즉 법에 의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4.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확보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이다.
  • 안창호 [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헌법 재판관(2012~2018)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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