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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판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4년 4월까지 나온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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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저(拙著)에 대한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사랑에 힘입어 5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하게 되었음에 공저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졸저에 소개된 리딩판례들이 각종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공저자들의 노고(勞苦)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여름에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5판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4년 4월까지 나온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판례 정리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개정 작업을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출판사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6월 1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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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1차 TV수신료 사건 14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대순진리회 사건 27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안동댐 사건 6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시간외 영업 사건 75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안개하우스 사건 82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온천개발 사건 115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케이스포츠 사건 139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취소(철회)의 취소 14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한중네트웍 사건 180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서희건설 사건 200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04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10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1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19 대집행의 절차 2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25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29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35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3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43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45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52 미니컵 젤리 사건 26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64 거창 특별법 사건 266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68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270 도로결빙 사건 272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76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78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81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83 긴급조치 사건 285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88 제2장 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1 제3장 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9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03 제4장 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05 GS건설 사건 308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10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11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12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14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16 2차 약물고시 사건 32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22 검사에 대한 경고 323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25 스티브 유 사건 328 제주일보사 사건 331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33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35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37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39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41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42 정로환 사건 344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4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49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52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56 납골당설치 사건 359 새만금 사건 361 외국인의 원고적격 366 부지사전승인 사건 369 정식품 사건 372 한림해운 사건 374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76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77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8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385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87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8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91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39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96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9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01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0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05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08 4대강 사건 410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14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19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22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26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31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33 한국퀄컴 사건 435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37 감차명령 사건 440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42 옥외골프연습장 사건 447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5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53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 456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58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60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64 민주화운동 사건 465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71 진료비 청구 사건 473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7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8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81 내부위임 사건 484 제2장 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86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0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3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496 용인경전철 사건 49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00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01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03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04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05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11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13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16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18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522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24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26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30 강화군 조례 사건 534 제3장 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37 명예전역처분 사건 541 다주택보유자 축소신고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사건 543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45 불문경고 사건 547 이문옥 감사관 사건 549 심재륜 검사장 사건 550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5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57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59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562 사립학교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사건 564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 56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71 음주측정불응 사건 572 제2장 급부행정법 574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74 토지포락 사건 576 제2롯데월드 사건 57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84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587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89 제3장 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92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95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01 호남고속철도 사건 606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09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11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13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18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2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25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27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사건 633 우사 신축 건축 신고 수리 사건 636 제5장 환경행정법 638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38 제6장 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40 소득세 경정 사건 64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47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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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균 [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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