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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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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은 기업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시진핑 체제하의 규제 강화와 민간 기업의 대응 이 책은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민간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을 위해 전략적 전환을 꾀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국의 이러한 도전은 2049년까지 선도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시 주석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가 자본주의였던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당-국가 자본주의로 변화한 것에 대해 주식회사 중국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책에 따르면 당-국가 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은 경제 문제가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은 유럽과 기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중국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적 차이를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남부 시장에서 취해온 수세적인 자세를 공세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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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당의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독일의 중국 전문 분석기관인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로, 새로운 통치 모델 및 경제 발전 모델을 추구하면서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을 묘사한다. 중국의 이러한 도전은 중국과 전 세계 간 관계에서 충돌을 빚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선도적인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시 주석의 야망을 반영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당의 전략에 발맞추는 중국 기업들 분석 이 책은 국가 자본주의였던 기존의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당-국가 자본주의로 변화한 데 대해 ‘주식회사 중국(China, Incorporated)’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The Party, Incorporated)’으로 탈바꿈했다고 선언한다. 이는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시킨 당-국가 자본주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은 국내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기업도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주체들을 재편하기 위해 정책과 규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업 사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이다. 알리바바는 베이징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탄압을 당한 후 당-국가의 의제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사업 부문을 6개의 별개 법인으로 분할했고, 텐센트는 게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은 후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채찍, 즉 단속과 시정 캠페인, 기업공개 차단, 규제 집행 등을 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당근, 즉 보조금, 저렴한 자금 조달, 리틀 자이언트 이니셔티브 등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상세히 보여준다. ‘주식회사 중국’에서 ‘주식회사 중국공산당’으로 탈바꿈하는 시진핑 체제 최신의 중국 연구 보고서인 이 책은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사례로 중국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자들의 정치경제 규범에서 꾸준히 탈피했다. 이전 시대가 개발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었다면, 시진핑이 내세운 신시대(新時代)는 지정학 중심의 정치경제로 통치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시진핑의 정책은 개인과 민간 기업의 이익이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과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경제적 목표에 의해 점점 더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유럽과 기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중국에서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적 차이를 인정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방어해야 하며 글로벌 남부 시장에서 취해 온 수세적인 자세를 공세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유럽 어느 나라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깊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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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신시대: 시진핑, 중국 경제를 다른 길로 이끌다 제2장 시 주석의 정책은 성장을 넘어 전략적 국가 목표에 부합한다 제3장 당-국가의 새로운 정책 툴킷은 기업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제4장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제5장 시진핑의 새로운 사회 계약은 전략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6장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제7장 중국은 경제와 이데올로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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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의 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중산층 부유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실물 경제의 전략적 부문, 주로 첨단 제조업과 AI와 같은 신흥 기술에 경제 자원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이나 소비자 인터넷과 같은 분야는 비전략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난 2년간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_15쪽 실용주의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중국공산당이 이제 민간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민간 부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 보상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 결국 기술 조정은 거대 기술 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략적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문제와 같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_16~17쪽 시진핑이 구상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인 집단주의 원칙이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중국공산당에게 개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의 억압적인 구조로 인해 경제 활동의 통로가 제한되고 있다. _104~105쪽 복지국가 건설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추구하고 싶지 않은 사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발전의 경제적 수혜자, 특히 기업가, 부유층, 중산층은 이제 이전의 열심히 일한 세대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게 해준 당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_113쪽 중국의 경제 개혁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인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보인다. 사회 일부에서는 경제적 복지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산층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3년간의 코로나 제로 정책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은 후 실용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_114쪽 중국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서구식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신 당의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세상은 시진핑의 경제 원칙과 상충된다. 국익이 이윤 추구 동기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세계적 파워 확대를 위해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서구식 세계화를 경계하고 있다. _128쪽 중국의 세계 진출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리스크 완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이다. _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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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코프 군터 [저]

• 수석 애널리스트로, 중국의 정치경제, 산업 정책, 혁신, 자립, 디커플링을 다루며 EU가 제3시장에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잘 경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며 일했으며, 최근 4년간은 베이징에 있는 유럽상업회의소에서 선임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근무했다.

• 박행웅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류블랴나 주재 KOTRA 관장 및 KOTRA 정보기획처장을 지냈다. 옮긴 책으로 『인터넷 갤럭시』, 『네트워크 사회』, 『마누엘 카스텔의 커뮤니케이션 권력』, 『저작권 판매 성공을 위한 가이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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