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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평화회의 연구(총2건)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27,000원 (10%↓) 사상가 김대중     30,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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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정치 역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역사이다. 이 책에 실린 여섯 편의 논문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한 철학과 사상, 정책, 업적, 헌신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한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학문적·체계적 시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이념이나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사구시의 실재였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과거와의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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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정치 역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역사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투쟁하는 중에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감시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한 번도 좌절하거나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마침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집권하여 자신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정책으로 실천해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이념이나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사구시의 실재였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과거와의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사구시’와 ‘미래’ 지향성, 그리고 ‘실천’은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생 동안 주창해 온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이념으로 채워진 민주주의였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자연의 생명붙이에도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자연과 평화·상생하는 ‘코스모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대미문의 폭과 깊이를 경험했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여섯 명의 학자들은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학제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김대중 정부 시기의 정당정치 및 시민사회의 제도화, 인권 제도의 발전과 자유권·사회권의 확대, 그리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조명하였다.현재 시점에서 그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기여와 그 이면의 한계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은, 정치인 김대중과 민주화 투쟁의 참여자들이 표방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평화의 이상에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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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 말씀 │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 _4 책머리에 │ 신진욱 (책임편집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_8 Ⅰ 김대중과 한국민주화운동 │ 한홍구 들어가는 말 _24 1. 야당의 신예 김대중(1945-1971) _28 2. 1971년 대통령선거와 김대중(1971-1973) _47 3. 인고의 시절: 납치사건에서 내란음모까지(1973-1982) _63 4. 국외에서 국내로, 장외에서 장내로(1982-1987) _88 5. 야당총재 김대중(1987-1997) _102 맺음말 _131 Ⅱ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한계 │ 김동춘 들어가는 말 _144 1. 민주화와 민주주의 관련 쟁점들 _147 2. 김대중 정부의 이념, 성격과 개혁의 방향 _154 3. 정치적 민주주의: 교체되는 권력과 교체되지 않는 권력 _160 4. 구조적 제약과 민주주의의 길 _173 맺음말 _185 Ⅲ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발전과 과제 │ 강우진 들어가는 말 _192 1. 87년 헌정체제 수립과 지역균열의 형성 _194 2. 대내적 정당제도화(1): 가치 고취 _205 3. 대내적 정당제도화(2): 관례화와 체계성 _212 4. 대외적 정당제도화: 사회적 기반 _224 맺음말 _36 Ⅳ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제도화...와 참여민주주의 │ 신진욱 들어가는 말 _242 1. 시민사회의 제도화: 개념과 이론 _245 2. 사회운동의 조직적 공고화와 제도정치 개혁 _254 3. 시민사회의 정책과정 참여와 거버넌스 혁신 _262 4. 시민사회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_272 맺음말 _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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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한평생 보고 겪은 이 나라의 정치사와 민중의 투쟁을 세밀히 기록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생의 끄트머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에 실린 서문에서 그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썼다. “나는 정치를 증오하거나 정치인을 폄훼하지 않았다. 정치인은 현실의 장에서 국민과 힘을 합쳐 국민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야 한다. … 나는 정치를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라 여겼다. 악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은둔과 침묵은 기만이고 위선이다.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18쪽 사상논쟁에 대한 평가에 이어 김대중의 남다른 현실감각을 보여준 사례는 한일회담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당시 학생들과 야당의 분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졸속, 굴욕외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야당에서는 민정당 총재 윤보선이 한일회담에 무조건 반대하며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피하며 다만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이 나왔으니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온건론을 펴다가 김대중은 “여당 첩자다. 사쿠라(여당에 매수된 야당 정치인)다. 사쿠라 중에서도 왕사쿠라다”라는 비난을 받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김대중은 야당의 대안 없는 강경대응은 결국 “박정권에게 독재 강화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김대중은 “협정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우선 대일 청구권 3억 달러는 역대 정부가 요구한 액수(이승만 정부 20억 달러, 장면 정부 28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최저였으며, “35년간 수탈의 역사를 3억 달러로 보상받는다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국회에서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대신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입장은 그 후 납치 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관계의 개선에 적극 임하여 일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 한동안이나마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1쪽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였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당내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로,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민주적인 당원’을 양성하고 후보공천권을 지구당(주로 대의원대회)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한편 그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노조의 정치참여,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민간 측 인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중에서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기구로 상설화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넘어서는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57쪽 이상의 여러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제도화와 정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중적인 의의를 갖는다. 한편으로 독재 시대 동안에 지배권력과 격렬히 충돌하는 도전자였던 저항적 시민사회와 달리, 민주적 정치환경에서 시민사회의 조직구조와 행동수단, 정부와의 관계, 법적인 지위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향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을 도출하는 것은 실천적 가치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제도화가 어떤 이면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질서의 정립과 기존 제도로의 포섭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의 제도화 과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혼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모호성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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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저]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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