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경찰직·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 특 징
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2.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
PART 01. 헌법 총론
제1장 헌법
1절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
2절 헌법의 해석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절 대한민국헌정사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절 헌법의 기본원리
4절 헌법의 기본질서
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절 기본권의 의의
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3절 기본권의 주체
4절 기본권의 효력
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절 인신의 자유권
3절 사생활 자유권
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2절 재산권
3절 직업선택의 자유
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절 의의 및 유형
2절 청원권
3절 재판청구권
4절 국가배상청구권
5절 국가보상청구권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절 인간다운 ...생활권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절 근로의 권리
5절 근로3권
6절 환경권
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절 국민주권의 원리
2절 대의제의 원리
3절 권력분립의 원리
4절 법치주의의 원리
5절 책임정치의 원리
제4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제5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1절 입법작용(입법권)
2절 집행작용(집행권)
3절 사법작용(사법권)
제6장 통치의 기구
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2절 국회
3절 대통령
4절 정부
5절 선거관리위원회
6절 법원
제7장 헌법재판소
1절 서설
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절 위헌법률심판
4절 탄핵심판권
5절 정당해산심판권
6절 권한쟁의심판
7절 헌법소원심판
[부록] 대한민국 헌법
고영동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현, 한림법학원, 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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