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평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한 책!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이 책은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헌법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계와 실무가 겪고 있는 혼선의 연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았다. 이 책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계통적으로 보면 우리 웃물에 해당하는 일본 법학, 그 중에서 헌법학의 중요한 테마에 해당하는 평등론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은 이 책이 가진 특장이다. 이 책의 논의는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이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서문 4
I. 序論
1. 도입 19
2. 대상 - 일본 헌법학 21
3. 일본과 한국의 헌법 조문 22
4. 법 내용의 평등 25
5. 미리 알고 읽으면 좋은 내용들 28
6. 대표성 35
II. 平等과 立法 사이의 矛盾 - 平等의 矛盾
1. 도입 41
2. 평등 = 균일취급(A설) 41
3. 평등의 모순 51
4. 소결론 58
III.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
1. 도입 63
2. B설 66
3. C설(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82
4. C설에 대한 학리적 비판 121
5. 소결론 132
IV. 混線
1. 도입 141
2. 川岸令和 142
3. 渡？康行(外) 152
4. 本秀紀 164
5. ？村みよ子 170
6. 君塚正臣 172
V. 새로운 解釋
1. 도입 179
2. ‘차별받지 아니한다’ 180
3. 副詞句 182
4. 평가 200
VI. 구체적 사례 검토
1. 性別 205
2. 所得 210
3. 관계 - 친자관계 216
4. PVC vs PE 238
VII. 달라지는 점
1. 도입 247
2. 차별 248
3. 금지된 차별의 표지 250
4. 심사기준 252
VIII. 결론
IX. 보론
1. 도입 269
2. 심사 기준의 혼재 271
3. 혼동 283
4. 일반법 285
5. 결론 287
[附錄]-平等の矛盾
1. 導入 291
2. 均一取扱說の問題 292
3. 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 293
4. 檢討 296
5. 提案 299
6. ？わる点 300
7. 事例(尊屬殺事件) 301
8. 結論 307
“필자가 주제넘게도 일본의 말들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필자가 그 말들을 쓴 일본의 학자들보다 훨씬 많을 사례들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5만 건 정도의 헌법재판 사례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나라의 헌법 이론보다 정교할 수 있는 근거로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헌법학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된다.”(11쪽)
“헌법은 ‘무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그 명령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차별에 무관심하다. 다만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 사유들을 이유로 한 불균일취급만을 금지하고 있다.”(262쪽)
“세상의 분배질서는 모여서 토론해서 정할 일이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국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 국회가 결정한 일을 재판관 몇 명이 모여 쑥덕쑥덕한 뒤에, 국회의 결정은 틀렸다. 평등의 이름으로 국회의 결정이 틀렸음을 선언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학자들이 떠들고 다닌다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264쪽)
정주백 [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검사 - 헌법연구관. 日本一橋大學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修了. 一橋大學 客員硏究員.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 공법 사례형(法文社, 2016(共著)), 平等正名論(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憲法記事(박영사, 2021), 헌법재판순명론(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헌재 결정의 구조(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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