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해악입니다. 폭력은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등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 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서술한 이 책은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법령과 정책을 논의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장입니다.
《학교폭력이 없다면 학교는 더 재밌어 질거야》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법과 교육적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법률의 완정성과 실효성 확보 그리고 학교주체 및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살피고 학교폭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말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가 객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학교주체와 교육 현장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를 담았다. 학교주체를 비롯하여 특히 전담 기구 책임교사 등 사안 처리 담당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입법 및 정책 담당자, 토론동아리 등 학교폭력 및 사안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제1장 논의의 시작
제2장 학교폭력 관련 이론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학교폭력범죄의 개념
2. 학교폭력범죄의 유형 및 경향
3. 학교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및 대응에 관한 이론
4. 시사점과 함의
제2절 외국의 제도와 현황
1. 미국
2. 영국
3. 노르웨이
4. 독일
5. 일본
6. 시사점과 함의
제3절 논의의 전제와 전략
1. 분석의 틀
2. 분석 요인의 정의
제3장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법의 규정
제1절 학교폭력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1. 학교폭력범죄의 발생현황
2. 학교폭력범죄 사후처리 절차 및 조치
제2절 법규정의 세 가지 측면
1. 규정 측면
2. 기구 측면
3. 당사자 측면
제3절 소결
1. 규정의 문제
2. 기구의 문제
3. 당사자의 문제
제4장 법 관점의 대응전략
제1절 법률의 개정
1. 목적의 재정립 및 정의 규정의 명확성 보강
2. 객관적 해석·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3.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4. 당사자 조치 규정의 실효성 강화
5. 학교장의 긴급조치 개선
제2절 조사...절차법의 제정
1. 조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2. 학교폭력범죄 조사절차법 제정안
제3절 법률의 폐지 및 소년법의 적용
1. 학교폭력예방법의 폐지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과 소년법의 적용
제5장 논의의 정리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제언
제3절 논의의 시사점·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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