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형사법 최신판례[형법 총론] 5
1 서 론 6
2 범죄론 11
3 형벌론 21
PartⅡ. 형사법 최신판례[형법 각론] 23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1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
PartⅢ. 형사법 최신판례[수사 및 증거] 49
1. 수 사 50
2. 증 거 56
PartⅣ. 형사법 최종정리 63
머리말
본 교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부분은 “형사법 최신판례”편, 뒷부분은 “최종정리 찍기특강”편입니다
1. 형사법 최신판례 편
첫째, 2023년 7월 ~ 2024년 7월 15일자 공보게재 판례까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5단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별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판례이고, [기타판례 정리]로 각 단원의 맨 뒤에 정리한 판례는 중요도가 많이 낮은 판례입니다.
2. 최종정리 찍기특강 편
첫째,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자칫 틀릴 수 있는 지문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평이한 지문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에게 이런 평이한 지문들은 당연히 다 맞추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고, 헤깔리거나 아직 숙지가 되지 않아서 틀릴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가 되는 것들입니다.
둘째,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지문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수형 박스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지문 하나 하나를 모두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김 종 욱
김종욱 [저]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근무했었으며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담당이였다. 현재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담당하고 있으며 이그잼 경찰학원 형법 담당, 광주 서울경찰전문학원 형법 담당, 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담당 경력이 있다. 집필한 저서에는 김종욱 형법 기본서,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김종욱 형법 객총지문총정리(OX지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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