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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역사와 헌법 : 왜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유동욱 ㅣ 바른북스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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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7월 19일
  • 페이지수/크기
 308page/152*225*0
  • ISBN
 9791172630645/11726306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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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매년 4만 5천 명이 건강보험이 충분하지 않아 사망한다’ (뉴욕타임즈, 2009년 9월 17일) ‘미국인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이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다’ (워싱턴포스트, 2023년 6월 15일) 의료 분야의 전 세계 인재가 모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왜 5천만 명은 건강보험이 없었는지, 그 이유와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책.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18세기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The Framers)이 헌법을 통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애초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이다. 이 책은 200여 년 전 헌법에 담긴 연방과 주(州), 개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의 제한된 건강보험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의료와 헌법 사이에서 미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무엇인지 질문한다.
  • 제1장 미국 헌법이 낳은 건강보험제도 1. 분절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국 의료 (1)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과 혁신 (2)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이유 (1) 전 국민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 (2)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책의 전개 제2장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과 그 기원 1. 민간·공공, 연방·주, 직업·연령에 따라 나뉘어진 건강보험제도 (1) 현황 : 분절적 건강보험제도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 (1) 고용주 제공 민간 건강보험(ESI) (2) 메디케어(Medicare) 제도 제3장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미국 내 헌법의 위상 1.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계속된 실패 2. ‘제한된’ 건강보험제도로 이어진 헌법의 ‘제한된 연방정부’ 관념 (1) 미국 헌법 개괄 (2) 미국 헌법의 특징 : 분절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상호 견제 (3)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미국 내 헌법의 위상 제4장 헌법과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의 역사 1. 20세기 건강보험개혁의 모습을 결정지은 18세기 헌법 (1) 18세기 : 연방정부에 대한 의구...
  • 유동욱 [저]
  • 대학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경복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했다. 제52회 행정고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공공관리학 석사로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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