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이 책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은 하나의 시론이다. 비판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표를 찾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올바로 구상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국민 모두 공감하는 21세기 국가 비전과 목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상(飛上)하는 용(龍)이 아니라 추락(墜落)하는 이무기가 된 것이다. 저출산 ․ 고령화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와 세계화의 흐름을 헤치고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기회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동유럽의 체코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와 개혁의 갈등을 통해 국가는 반 토막으로 갈라지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정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꿈같은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에 저자는 갈등과 대립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선진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머리말
들어가는 말
1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변화와 도전
1장 국제환경의 변화
01 세계화 : 발전과 도약의 기회
02 지식정보화 : 21세기 부의 원천
03 동북아 질서의 개편 : 역사의 힘인가 시장의 힘인가
2장 국내환경의 변화
01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 시간이 많지 않다
02 구성장 패러다임의 해체 : 민관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03 국가능력의 약화 : 민주적 국가능력의 제고
04 북한의 변화 : 남북 모두의 민족적 과제
2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가의 목표와 이념
1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
01 왜 선진화인가?
02 어떤 선진화인가?
2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01 왜 자유주의인가?
02 왜 공동체주의인가?
03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04 정책철학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3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사상과 의식의 선진화
01 선진화의 과제
02 5대 반선진화 사상
03 3대 후진의식
2장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 5대 핵심 전략
0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 최고 핵심 전략
02 시장능력의 선진화 : 선진경제
03 국가능력의 선진화 : 선진정치와 행정
04 시...민사회의 선진화 : 선진시민사회
05 국제관계의 선진화 : 선진외교안보
4부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선진화세력 양성론
1장 선진화 주체
01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02 지도자론
03 비전정당과 정책정당의 등장 : 선진화 정당
04 정책세력의 양성 : 선진화 싱크탱크
2장 선진화운동
01 국민운동
02 정책운동
맺는말 우리가 꿈꾸는 선진 대한민국 :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 있는 나라
국내외의 변화와 도전
우리나라의 경제동력은 수년 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투자율이 오르지 않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신빈곤층은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는 좌우 내지 보혁으로 나뉘어 분열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북과 대미정책 관련한 남남갈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세대 간 대화와 소통의 단절도 심각하다. 정치는 국민적 고통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제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 민생 문제와 따로 표류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주는 불안과 좌절이 증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도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경제 ․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갔다. 9.11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가 아시아에 형성되려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세계 전략과 동북아 구상을 가지고 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동북아에서의 지역패권경쟁으로 인해 항상 희생되었던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과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국민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한다.”고 하였다. 올바른 사상과 의식을 가질 때 올바른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가 창조된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이 선진국민에 합당한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상과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식 중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바꾸어야 할 다섯 가지 반(反)선진화 사상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바꾸어야 할 세 가지 후진 의식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바꾸어야 할 5대 반선진화 사상은 1)수정주의(신좌파적) 역사관, 2)결과평등주의, 3)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 4)반법치(反法治)주의, 5)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내지 대중조작주의)이다.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후진 의식은 1)공덕(公德, 정치)과 사덕(私德, 도덕)의 혼란, 2)반부(反富)의식과 반(反)기업 정서, 3)노동기피 내지 노동경시(勞動輕視) 문화 이다.
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어느 시대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등장하는 법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화의 주체, 즉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새로운 역사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누가 선진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결합,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은 21세기 국가도약을 위한 필수전제다. 냉전 종식을 계기로 20세기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의 시대, 즉 20세기적 좌와 우의 시대는 끝났다. 한마디로 20세기적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21세기적 이념통합, 이념융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세기 합리적 진보는 과거 21세기적 좌파가 지향하던 집단주의(전체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 개혁적 보수는 과거 20세기 우파가 지지하던 권위주의(국가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선진화의 이념적 기초를 공동체자유주의에서 찾은 것도 그래서이다. 공동체주의가 21세기적 합리적 진보를 의미한다면 자유주의는 21세기적 보수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주의와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하는 것, 즉 ...공동체자유주의야말로 21세기 선진화세력이 대변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바로 공동체자유주의의 핵심이다.
박세일 [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후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연구원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법경제학을 가르쳤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동 대학교 명예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대한민국 국가 전략], [공동체 자유주의] 등이 있다.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4․19 문화상, 도산교육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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