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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없게 하라

자살이냐 타살이냐

법, 최소한의 정의

EBS미디어센터 SAMPLE

조선 시대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다큐드라마!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올바른 법집행의 원칙과 정의!

없을 무(無)에 원통할 원(寃)자를 써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책, 무원록(無寃錄)은 살인사건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행해지는 검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한 검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법과 정의를 논할 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원록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명군인 세종, 영조, 정조는 무원록을 한국화하고 내용을 재편집하여 보강하는 등 법의학 발전과 형사법체계의 정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 국가를 건강하게 이끌어 백성의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공정한 법집행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법과 정의는 어떻게 지켜졌을까?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인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 조선 시대 최악의 패륜 사건 중 하나로 꼽은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형법체계와 법의학 지식으로 법과 정의를 지키려 했던 우리 선조의 노력을 추적해본다.


1. 억울함을 없게 하라
조선 시대의 검시 과정과 검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초검과 복검뿐 아니라 의혹이 있을 때는 삼검, 사검도 불사했던 형사 제도를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실제 있었던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을 토대로 수사 시작 시점부터 초검, 복검, 심문 등을 자세히 살피며 아울러 검시법의 기본과 검안 작성법, 각종 검시도구 및 검시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의 역할 등도 확인해본다.

2. 자살이냐 타살이냐
시체 목에 난 칼의 상흔 방향이 어깨와 목 사이를 겨눈다는 점을 밝혀내며 자살에서 타살로 뒤집히는 과정이 전개된다.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과 무원록의 내용을 오가며 각각의 사인(익사, 목 졸림, 자상, 독살 등)에 따라 자살과 타살을 어떻게 구별하였는지 조선 법의학의 과학적 수사기법을 알아본다.

3. 법, 최소한의 정의
법집행에서 공정성을 위한 조선 시대의 사법 정신 즉,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추상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한 법과 정의가 인정, 상이한 도덕률, 권력이나 이해관계의 개입으로 현실에서는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지를 '평산 박조이 살인사건'을 통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