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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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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9.06.25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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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900P (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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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1]
신희택
저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4.02.28
35,000원
|
35,000원
+
1,050P (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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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은 최근에 나온 국제투자협정중재 사례들을 주요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즉, 투자자·투자, 수용, 공정?공평 대우, Denial of Justice, 최혜국대우, 긴급피난 항변, 위법성 항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중재판정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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