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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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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
김미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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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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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DI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이장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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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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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주 유한책임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에 한해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면 이를 최대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김미루
,
오윤해
,
임상빈
저
|
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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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행산업 경쟁촉진의 성과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포용력을 향상시켰는지 살...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이진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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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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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이영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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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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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응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 가운데 노인돌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사적부양의식 약화 등 여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품절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정규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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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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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필립스곡선을 통해 한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학이 2012년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 ...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김지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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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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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 - 여성 고용의 감소 -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 대부분의 경제위기에서는 남성의 고용이 주로 감소했던 반면에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노동 수요 측 요인은 여성이 ...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윤여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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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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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정부간행물이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본 보고서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수 활용방안은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균등배분...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이종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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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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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특징 첫째, UNCTAD의 통계를 토대로 전체 대북투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대북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둘째, 국가별 대북투자는 중국, 러시아, OECD 회원국(37개국...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1]
김규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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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위기 이후에도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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