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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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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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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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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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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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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방안 제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의 도출
○종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분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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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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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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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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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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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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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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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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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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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전자카드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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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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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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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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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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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화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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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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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 [북한법제 기초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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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화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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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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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 [북한법제 기초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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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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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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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민사소송법」은 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민사소송법」의 내용상 가장 큰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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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기준 연구
- [남북현안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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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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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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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남북 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정립 및 법치주의 강화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의 지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0년 제정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북한 주민(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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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현안법제연구 1 :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 [남북현안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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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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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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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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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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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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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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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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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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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고, 한 나라의 교통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있음
○ 교통시스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및 수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각 나라의 교통정책적 고려들은 교통법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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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국토건설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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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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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토건설 동향 분석
○ 북한 김정은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선조치와 병행한 국토건설과 개발의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
- 북한의 경제개선정책에서 국토 건설 부문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법령 정비내용은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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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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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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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분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남한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음
○ 남한에 비해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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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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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창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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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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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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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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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일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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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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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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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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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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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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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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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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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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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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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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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북한법제기초연구
-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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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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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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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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