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의 시리즈 상품이 전체 21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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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10,000원 | 9,000원 (10%↓) + 5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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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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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신|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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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고, 한 나라의 교통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있음 ○ 교통시스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및 수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각 나라의 교통정책적 고려들은 교통법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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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국토건설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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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토건설 동향 분석 ○ 북한 김정은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선조치와 병행한 국토건설과 개발의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 - 북한의 경제개선정책에서 국토 건설 부문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법령 정비내용은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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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현두륜|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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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분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남한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음 ○ 남한에 비해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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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4북한의조세,재정법제분석과 전망: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김노창|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17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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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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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승일| 한국법제연구원 | 2022.04.17
13,000원 | 11,700원 (10%↓) + 6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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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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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최정욱|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8,000원 | 7,200원 (10%↓) + 4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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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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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 2021.08.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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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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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북한법제기초연구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2021.07.31
8,000원 | 7,200원 (10%↓) + 4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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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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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정원, 정철, 남기명| 한국법제연구원 | 2019.10.31
9,000원 | 8,100원 (10%↓) + 4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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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북한헌법의 중요성과 변화 ○ 북한헌법은 역사적으로 북한정권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으며, 통치구조의 원리와 체계를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향방을 설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것임 ○ 북한헌법의 경제조항 및 통치구조의 변화와 내용을 통해 오늘의 북한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헌법통합 대비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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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 2020.07.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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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 검토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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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법제연구 1: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 2020.07.15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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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협력 법제연구. 1: 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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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법제연구 1: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항공교통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최은석| 한국법제연구원 | 2020.10.17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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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항공교통관리 체계 및 법제 연구가 소외된 경향을 인식하고, 남북 간 항공 관련 법규의 비교와 항공교통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의 큰 이유는 첫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항공교통 정보와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둘째, 항공교통을 원활히 하여 항공여객과 항공운송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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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법제연구 1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2020.07.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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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협력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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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한동훈, 정구진| 한국법제연구원 | 2020.09.30
12,000원 | 10,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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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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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 2020.07.31
8,000원 | 7,200원 (10%↓) + 4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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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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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 2019.09.30
8,000원 | 7,200원 (10%↓) + 4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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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 투자 장려 ○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임 ○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투자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임 ▶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추구 ○ 2018년은 남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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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 남북현안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 2019.10.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평점 starstarstarstarstar 0.0점 I 리뷰 0건 I 평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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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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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 2019.11.15
8,000원 | 7,200원 (10%↓) + 4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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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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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 1]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 2019.10.31
7,000원 | 6,300원 (10%↓) + 3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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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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