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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형사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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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형사판례 요약 1
[주요 형사판례 요약 1]
동아대학교출판부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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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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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20. 10.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형사 판례를 형법각론의 조문 순서에 따라 죄명별로 정리하고 당해 대법원판결의 법리 전개는 물론 하급심판결(원심판결, 1심판결)을 분석하여 사안에 따른 쟁점 추출, 판단 법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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