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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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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북한법제기초연구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이상윤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07.31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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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10%↓)
+
40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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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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