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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출판부
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이준일 ㅣ 고려대학교출판부
  • 정가
13,000원
  • 판매가
13,000원 (0% ↓, 0원 ↓)
  • 발행일
2014년 12월 1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69page/153*225*30/290g
  • ISBN
9788976418661/897641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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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감시와 법』은 대학원에서 ‘감시’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 내용을 담은 책이다. 한국사회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감시의 근거와 한계, 국가나 기업 감시, 개인정보 감시, 통신과 영상 감시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책머리에 제1장 감시의 개념과 유형 Ⅰ. 감시의 개념 Ⅱ. 감시의 유형 제2장 감시의 근거와 한계 Ⅰ. 감시에 의하여 제약되는 기본권 Ⅱ. 감시의 근거와 목적 Ⅲ. 감시의 한계 제3장 국가감시 Ⅰ. 국가감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Ⅱ. 합법벅 국가감시와 불법적 국가감시 Ⅲ. 국가감시의 한계와 통제 제4장 기업감시 Ⅰ. 기업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기업감시의 근거와 한계 Ⅲ. 기업감시 관련 법제 제5장 시설감시 Ⅰ. 집단수용시설과 감시 Ⅱ. 집단수용시설감시의 유형과 목적 Ⅲ. 집단수용시설감시의 한계 제6장 개인정보감시 Ⅰ. 개인정보감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Ⅱ.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근거 Ⅲ. 개인정보감시의 법적 쟁점과 대안 제7장 고유식별정보감시 -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Ⅰ. 고유식별정보감시의 개념과 원칙 Ⅱ.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Ⅲ. 주민등록제도의 법적 쟁정과 대안 제8장 통신감시 Ⅰ. 통신감시의 개념과 유형 Ⅱ. 통신감시의 법적 근거 Ⅲ. 통신감시의 헌법적 한계 제9장 영상감시 Ⅰ. 영상감시의 현황 Ⅱ. 영상감시의 법적 근거와 쟁점 Ⅲ. 영상감시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0장 위치감시 Ⅰ. 위치감시의 개념과 현황 Ⅱ. 위...
  • 이준일 [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킬Kiel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동대학교 법학부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겸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있다.
    지은 책으로 [법학입문], [헌법학강의],[인권법], [차별금지법], [가족의 탄생] 등과, 옮긴 책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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