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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김상배(金湘培) ㅣ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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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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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page/152*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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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617473/118561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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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그리고 점증하는 초국적 난제들로 인해 세계 정치의 복잡성이 더해간다. 이 변환의 시대,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올바로 수립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 실천적 담론의 영역이며, 기존 국제정치이론이 제시했던 속성, 행태, 정체성, 구조 등의 변수를 포괄하는 메타 프레임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책은 현 세대 중견국 외교론 수립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으로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세계질서의 다층적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여 위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중견국의 역할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현실주의적 자원권력이나 닫힌 정체성이 아니라, 유연하고 확장된 의미에서의 국익 개념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중견국 외교론의 수립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주는 가장 큰 실천적 함의는, 무엇보다 중견국이 강대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적극적인 위치 찾기가 가능함을 밝히고 평화와 공공적 가치를 담보하는 주체로서 중견국을 설정한 데 있다.
  •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중견국의 위치 찾기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새로운 패러다임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적 적용과 네트워크 전략의 실제 최근 TPP와 AIIB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한국의 외교는 전통의 동맹국인 미국과 신흥 지역강국 중국 사이에서 쉽지 않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그리고 점증하는 초국적 난제들로 인해 세계정치의 복잡성이 더해가는 이때, 국가의 외교정책과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간다. 반면 기후변화, 금융위기, 공중보건 등 일부 강대국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 변환의 시대에 중견국의 외교, 그 치열한 현장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어떠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 담론적 실천이며 국가의 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 책에서 차용하는 기본적인 이론틀은 기존의 자연과학, 사회학, 역사학 등에서 발전해 온 네트워크 이론이다. 필자들은 네트워크 이론의 틀로써 중견국 외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재구성해낸다. 네트워크는 구조이자 행위자이자 동시에 동태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층위를 가진 개념이다. 특히 신현실주의와 같이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의해 탐구된 구조, 국가, 권력 등의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강대국 중심의 이론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힘의 공백이 존재하고 중견국이 이를 공략함으로써 중견국의 역할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 군사력·경제력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권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이슈를 선점하거나 유사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이 적용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평화외교, 지역협력, 지식질서, 공공외교의 분야에서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중견국들이 네트워크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사했고 또는 실패했는가의 사례를 다룬다. 그럼으로써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위치 찾기에 골몰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가들에게 유용한 간접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제1장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모색 제1부 평화외교와 중견국 외교 제2장 호주의 중견국 외교 제3장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제2부 지역협력과 중견국 외교 제4장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과 아세안의 역할 제5장 싱가포르의 대테러 네트워크 외교 제6장 싱가포르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 제3부 지식질서와 중견국 외교 제7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브라질의 중견국 외교 제8장 에이즈의 세계정치와 중견국 외교 제9장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와 인도의 중견국 전략 제4부 중견국 정체성과 공공외교 제10장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변수 제11장 터키의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제12장 한국의 공공외교
  • 김상배(金湘培) [저]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세 번째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 등과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이슈들이며, 신흥안보와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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