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체제 비교』는 각 장별로 각 국의 최근 선거 데이터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국가별 정치적 변화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전판의 체제를 유지하되 88개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체제로 연구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새롭게 분류하여 체계적 비교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투표제, 집적투표제, 제한투표제, SNTV제 등 다석 선거구 다수제를 4장의 1위대표제에 소절로 추가하였고, STV제(7장)는 비례제로 분류하여 명부식 비례제(6장)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혼합형은 연동형(Mixed Member- Dependent)과 독립형(Mixed Member-Independent)으로 다시 명명하고 최근에 나타난 독립형의 제1당 집중화 현상을 조명하였다.
제1장 선거와 민주주의
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와 선거
Ⅱ. 선거의 역설적(逆說的) 본질
제2장 선거의 종류와 기능
Ⅰ. 선거의 종류
Ⅱ. 선거의 기능
Ⅲ. 대표(제)의 개념
제3장 선거체제의 연구
Ⅰ. 선거체제란?
Ⅱ. 선거체제 연구의 중요성
Ⅲ. 선거체제의 정략적 활용
Ⅳ. 후보자 선정 - 선거과정의 시작
제4장 1위대표제(FPTP)
Ⅰ. 1위대표제의 운용
Ⅱ. 1위대표제의 제도적 효과
Ⅲ. 1위대표제의 장단점
Ⅳ. 결론: 1위대표제의 비판
Ⅴ. 다(多)석 선거구 다수제: 블록투표제, 집적투표제, 제한투표제, SNTV
제5장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system)
Ⅰ. 결선투표제(runoff)
Ⅱ. 결선투표제의 변형 - 1라운드 승리의 최소조건(threshold)
Ⅲ. 대안(代案)투표제(alternative vote system)
Ⅳ. 보완(補完)투표제(supplementary vote system)
제6장 명부식 비례대표제(List PR)
Ⅰ. 명부식 비례대표제란?
Ⅱ. 의석배분 방식
Ⅲ. 투표 방법과 입후보 방법
Ⅳ.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Ⅴ. 결 론
제7장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s)
Ⅰ. STV제의 역사
Ⅱ. STV제의 운용
Ⅲ. STV제에서의 당선자 확정
Ⅳ. STV제의 장단점...과 찬반론
제8장 혼합형 선거체제(Mixed Member System)
Ⅰ. 혼합형 선거체제란?
Ⅱ. 독 일
Ⅲ. 뉴질랜드
Ⅳ. 일 본
Ⅴ. 헝가리
Ⅵ. 결론: 혼합형 선거체제의 찬반론
제9장 결론: 선거체제의 정치적 영향
Ⅰ. 비례성(proportionality)
Ⅱ. 정치적 안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Ⅲ. 선거체제의 개혁과 선택
머리말
먼저 송구스런 마음부터 전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그간 여러모로 부족한 내용이나마 두루 많은 선·후배, 동료 정치학자들 덕분에 오랫동안 선거 분야를 공부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졸저를 접할 수 있었는데 개정판까지 제 때에 내질 못해 늘 빚을 진 마음이었다. 여전히 쏟은 시간과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송구스런 마음이 가시질 않지만, 더 늦기 전에 틈틈이 메모하고 모아 두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 보자는 뜻이 너그럽게 헤아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개정판은 우선 각 장별로 각 국의 최근 선거 데이터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국가별 정치적 변화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전판의 체제를 유지하되 88개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체제로 연구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새롭게 분류하여 체계적 비교를 모색하였다(그림 3.1).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투표제, 집적투표제, 제한투표제, SNTV제 등 다석 선거구 다수제를 4장의 1위대표제에 소절로 추가하였고, STV제(7장)는 비례제로 분류하여 명부식 비례제(6장)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혼합형은 연동형(Mixed Member- Dependent)과 독립형(Mixed Member-Independent)으로 다시 명명하고 최근에 나타난 독립형의 제1당 집중화 현상을 조명하였다.
선거인의 불공정 배분, 게리맨더링 등 선거구 획정 관련 내용을 보강하였고, 전판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후보자 선정’ 소절의 깊이를 더하는 차원에서 후보자 선정의 포괄성-배타성의 비교, 미국의 예비선거, 일본 자민당의 공모제 등 내용을 추가하였다. 독일과 헝가리는 각각 2013년과 2012년에 선거체제를 다시 개혁한 사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체제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 선거체제와 비교해서 제도적 효과를 다루었다. 9장 ‘선거체제의 정치적 영향’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정치적 결과를 선거체제의 비비례성과 효과적 정당수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안순철 [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이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Oklahoma State University 정치학 M.A.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정치학 Ph.D. 미국 미주리대 사회조사연구소(CASR) 연구원,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등 역임 단국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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