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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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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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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만큼이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또 있을까? 업무 중이나, 병원을 가거나, 아이를 태우러 가거나, 심지어 장을 볼 때조차 모든 생활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또는 벌점초과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만다. 짧게는 50일 정지, 보통은 1년 동안 취소가 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어 그 기간에는 전혀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상상해보라. 5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이 책은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구제의 바이블! 운전면허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행정심판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처음으로 운전면허 구제 업무를 습득하고 있는 법조인에게도 노하우와 이론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벌금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을 꼭 추천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배송, 화물 등의 업무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 - 영업직, 출퇴근 문제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 - 부양가족의 병원 내원 등을 위해 꼭 차가 필요한 분 - 프리랜서로서 기동성이 꼭 있어야 하는 분 - 운전면허가 없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분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분 - 대리운전기사와의 문제로 적발된 분 -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분 뺑소니·측...정거부·무면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억울한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분 -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 - 측정거부를 해서 면허가 취소된 분 -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분 -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 - 적성검사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분 면허취소 구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와 정보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책속으로 추가 구제 제도들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필자가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에 대한 것이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음주운전) 적발 즉시’이다. ‘진행’이라는 과정은 ‘준비’와 ‘접수’라는 일련의 요소를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해야 그때부터 쟁송이 진행이 되는데,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반 서류를 늦게 준비하면 접수를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접수가 늦어지면 심리가 늦어지며, 결과적으로 재결(판결)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반 서류 준비를 위해서 적발이 되자마자(음주 운전 이외의 사유는 정지 및 취소 사유를 알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202쪽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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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22 08. 노상주차장과 주유소에서의 음주운전 _125 PART05 위드마크공식 01. “위드마크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_131 02. “무리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무죄로 이어진다.” _134 03.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_137 04. “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공식 활용은 무리다.” _140 05.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방법 _142 06.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경우는?” _145 PART06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온 경우 01. “경찰서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죠?” _151 02.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_154 03. “경찰서 진술 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_157 04.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_161 05.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_165 06.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_168 07.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_171 08.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_174 09. “움직인 거리가 멀면 구제에 불리한가요?” _176 10. “다른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싶어요.” _179 PART07 행정심판 진행 01. “그놈의 괘씸죄” _183 02. 면허취소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_186 03. “왜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_189 04.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요?” _192 05.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_195 06.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_199 07.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_202 08. 다른 차의 진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경우 _205 09. “인적 피해 사건도 구제가 되나요?” _210 10.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_216 11. 벌점초과와 조정권고제도 _219 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_221 13.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작성 방법 _225 14.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_229 15. 특별사면에 대한 모든 것 _235 PART08 특수 사례 01. “수시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_241 02. “무면허 적발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_245 03. 무면허인 줄 몰랐다가 적발된 경우 _247 04. “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_249 05. 삼진아웃도 구제가 되는 특수 사례들 _252 06.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_255 07. 억울한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 _258 08. 억울한 뺑소니 구제 방법 _261 09. 음주측정거부가 성립 안 되는 경우 _265 10. 측정거부 적발 시 따져봐야 할 요소 _267 11.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_270 12. 공무원의 음주운전 _273 13. 호흡 장애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_275 14.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_278 PART09 면허취소와 관련된 형사처분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관계 _283 02. 벌금 감경을 위한 몇 가지 조언 _286 03.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싶어요.” _289 04. “범죄경력으로 취직도 못 하나요?” _293 05.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_295 06.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무혐의 _297 07. 형사처분과 관련되어 발부되는 공적 서류 _300 부록 _3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6. 7. 28.> 참고 서적 _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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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인지해야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47쪽 중에서 -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 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58쪽 중에서 -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이 잦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경우 2차 사고 예방 차원으로 긴급이동을 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준 판례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때가 많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한 번 권리구제에 힘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소송으로 가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설령 길 한복판에 방치됐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 -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72쪽 중에서 - 운전면허 구제절차 실무상에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경찰 진술 작성 시 확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간만큼 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 다.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모르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처분이 나온 뒤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112쪽 중에서 - 반성문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상담하다 보면 반성문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때가 많다. 그 효과가 미미하든 크든 간에 반성문을 검사실에서 참고한 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처해줄 요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만으로도 반성문은 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다만, 피의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틀에 박힌 듯한 대필 반성문은 효과가 없으니 이는 주의해야 한다. 즉, 반성문 효용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대필이라는 현실로 이러한 점을 가려선 안 된다. -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154쪽 중에서 -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큰 관련...이 없다.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다. 행정심판 재결서(판결문)를 보면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명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도 생계형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첫째로 그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었는지, 혹은 안전운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그 외에 생활고, 부양가족, 장애, 선행 등은 후순위이다. -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199쪽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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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범석 [저]

•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제1회 민간개방 행정사 논술 고시 합격.
  모두다행정사 대표.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예비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미약하지만, 여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책이 그들에게 실타래 같은 희망을 이어갈 소중한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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