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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학일반

▶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제1장 도입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Ⅰ. 서 론 3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4 1. 제4차 산업혁명은 있는가? / 4 2. 사회구조의 변화 / 5 Ⅲ.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적 문제 7 1. 초연결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7 2.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0 3. 안전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1 제2부 초연결사회와 법 제2장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Ⅰ. 서 론 15 Ⅱ.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16 1.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 / 16 2. 초연결사회 / 16 3. 빅데이터 / 18 Ⅲ.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22 1. 인격권의 발전 / 23 2.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 / 24 Ⅳ.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28 1. 기존의 인격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 28 2. 비교법적 검토 / 30 3.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구상 / 33 Ⅴ. 맺음말 37 제3장 의료 빅데이터와 인간존재의 미래 Ⅰ. 서 론 38 Ⅱ. 빅데이터의 의의와 기능 39 1. 빅데이터의 의의 / 39 2. 빅데이터의 기능 / 40 Ⅲ. 의료 빅데이터의 기능과 사회구조의 변화 41 1. 의료 빅데이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 41 2. 의료 빅데...
머리말 요즘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사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인간상, 사회질서, 규범성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달리 말해,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철학적?법적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학도, 지난 19세기의 정신과학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과학기술이 던지는 중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설명’과 ‘이해’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도전에 맞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여 법학의 규범성과 학문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민했던 생각의 과정을 중간결산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 동안 공간했던 논문과 아직 공간하지 않은 발표문들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이라는 주제로 한 데 묶어 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사람의 법학자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지배하는 현대 과학기술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법학의 학문성과 규범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 책에서 저자의 고민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겨우 문제제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풀어나갈 생각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저자가 구상하는 ‘과학기술법철학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만 다음 몇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저자의 학문적 스승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돈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이상돈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學恩은 지금도 여전히 저자가 걷고 있는 학문적 여정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현욱 연구위원님과 경인교육대학교의 심우민 교수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두 분 덕분에 저자는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두 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영조 팀장님은 결코 녹록치 않은 출판환경에서도 저자의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김선민 부장님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자의 원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 주셨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걷고 있는 법학의 여정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7년 12월 가을하늘보다 더욱 청명한 겨울하늘이 잘 어울리는 영남대학교 연구실에서 양천수 배상
양천수 [저]
양천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우리의 법체계 및 법적 사고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법체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법철학](공저), [빅데이터와 인권],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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