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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노재봉 ㅣ 북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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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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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page/153*227*23/63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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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871339/89978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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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인의 근대성(modernity) 추구를 위한 노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건국혁명’과 국가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을 마지막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노력이 촛불집회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거쳐 안보위기가 겹쳐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좌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위기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그런 위기를 야기한 적들이 누구인가를 정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동시에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적들을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촛불집회 이후 ‘전체주의의 일상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란 무엇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만성적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상적 지침서’를 목표로 썼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촛불집회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히 시사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구체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7년 1월 자유민주 지성인들의 모임인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출범과 함께 발표된 그 유명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가 실려 있다. 이 선언문은 한국 정치와 남북관계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범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정치적 범주로 파악할 때 정치현실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선언문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보수 대 진보’라는 잘못된 양분법을 비판한다.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치세력을 마치 ‘진보’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지적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런 세력은 진보가 아니라 반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시대착오적 반동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계사라고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진보성을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1장에서는 촛불집회에 등장한 ‘국민주권론’이 상징적이고 추상적 의미를 갖는 ‘국민’ 개념을 왜곡하여 어떻게 시민들을 선동했는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왕조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면서 왕이 떠나버린 주권자의 자리는 ‘빈 자리’가 되고 말았다. 왕조주권을 대신하여 이 ‘빈 자리’를 개념화한 것이 ‘국민주권’이다. 이때 ‘국민’은 추상적 존재이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국민주권론이 어떻게 선동에 역이용되고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분석해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체제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 등...
  •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 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 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ㆍ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 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서명구 ...
  • 지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세력이 기획하고 견인한 촛불세력의 음모와 기만, 선전과 선동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 진보세력’의 각성과 재결집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더 단단하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국민과 지식인, 정파, 시민단체는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신화’를 내세운 남북한의 반동 전체주의적 세력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이를 격퇴하는 창조적 응전에 나서야 한다. ?p.59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ㆍ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p.114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 -p.131 최근 이들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에서 자꾸 ‘자유’를 지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를 철저히 부정,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으로서, 이는 지난 탄핵과정에서 단적으로 들어났듯이 바로 도덕적 분노와 앙심(ressentiment) 다시 말해 ‘증오심’을 자극, 증폭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4ㆍ3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민중ㆍ민족 사관을 중심으로 70년 대한...
  • 노재봉 [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비서실장, 제14대 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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