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1장 배려의 동아시아 사상적 배경과 교육적 지향│신창호
2장 관계적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허라금
3장 케어리즘: 정치이론으로서 돌봄│김희강
4장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석재은
공정
5장 법은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가?│최승필
6장 행정기관의 구성과 공정성│이현수
7장 절차적 공정: 행정절차를 중심으로│임 현
8장 계약과 공정: 공사법 구별의 관점에서│김대인
[프롤로그]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굿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부 및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으로 정부성과, 공적 효율성, 경제발전, 시민의 만족도(행복도) 등을 지목한다. 하지만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한계가 목도되면서,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정부 및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기준으로 새로운 규범적 가치에 주목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범적 가치로 ‘돌봄(care)’과 ‘공정(fairness)’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교육학, 여성학, 철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규범적 가치와 원리로 소개되는 돌봄과 공정에 관한 8편의 글을 묶었다.
먼저, 돌봄과 공정은 상호 관련되는 가치이자 원리이다. 무엇보다도 돌봄과 공정은 기존의 효율성이나 성과중심, 시민 만족도를 넘어선 새로운 규범적 원리로 공통적으로 소개된다. 예를 들여, 스텐소타(Helena Stens?ta)는 ‘돌봄’을 공적 부분에 적용되는 공공윤리로서 소개하고, 돌봄의 공공윤리(public ethics of care)가 좋은 정부와 굿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원리와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은 정의로운 정치사회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롤즈(John Rawls) 정의론의 주축이 되는 개념이며, 롤즈의 정의론에 영향을 받아 프레드릭슨(George Frederickson)이 행정연구의 규범적 가치로 제시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개념이나 로스타인(Bo Rothstein)이 정부의 질을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소개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개념과 혼용되어 자주 언급된다.
반면, 돌봄과 공정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돌봄은 주로 사적 영역에 적용되는 윤리(ethics)로, 공정은 주로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정의(justice)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돌봄은 여성적 윤리로서 관계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반면, 공정은 남성적 윤리로서 원칙과 권리, 불편부당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8편의 글은 이러한 돌봄과 공정의 공통된 관심사 및 상호 배치되는 특징을 모두 포괄한다. 동시에 돌봄과 공정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뛰어넘기도 한다. 다시 말해, 8편의 글은 일부에서는 서로 배치될 수 있으나 또한 상호 연결되며 보완될 수 있는 규범적 가치이자 원리로서 돌봄과 공정에 접근한다.
돌봄에 해당하는 4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관계성, 응답성, 책임성이라는 돌봄의 특징에 주목한다. 개별 글은 유·불·도의 동양 사상으로부터 아렌트와 보봐르의 서양 사상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적 윤리를 넘어 정치사회의 제도디자인에 관한 정치이론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정의론의 주제로까지 돌봄의 논의를 확장시킨다. 공정에 해당하는 4편의 글은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공정성의 결정주체 및 결정과정, 공사구분을 넘어서는 공정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해서 다룬다. 법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비판적 고찰로부터 공정성을 수행하는 주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공정을 다룬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성과이다. 편저자는 2017년 2월 ‘돌봄과 공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집필진을 섭외하였으며, 필자들께 주제에 부합하는 원고를 부탁하였다. 2018년 2월 1일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학술회의를 통해서 개별 원고들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이 책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들이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판된 산물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장점은 ‘돌봄과... 공정’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주제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는 학제 간 연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돌봄과 공정’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아마도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을 계기로 돌봄과 공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보다 넓고 다양해지며 보다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의도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주제에 맞춰 원고를 작성해 주신 필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편집 및 교정에 애를 많이 써준 김소희, 김영은, 정민경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김희강·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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