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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관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박순애 ㅣ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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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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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page/152*225*33/8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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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994604/11859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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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실현해 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역사적 변천과정,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지표 설정과 관리, 경영평가 거버넌스와 평가에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다.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과정을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결과의 타당성 측면 등 평가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물론, 총괄원가 수준 규제(rate-of return regulation)가 공공기관의 과잉투자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수자원공사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등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문] 필자가 공공기관을 처음 접한 것은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평가부터이다. 당시에도 5~6명의 평가위원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10여 개의 기관을 지표별로 분담해서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0년 초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도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 이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기관의 유형도 변천을 거듭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서 경영평가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로 진화·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경영평가의 역할은 보다 막중해졌다.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기관에는 늘 국가적 소망이 담겨있고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은커녕 국민들이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시절, 공공기관은 농산품을 비롯한 먹거리·생필품의 생산과 제공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였다.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은 사회기반시설 구축부터 국민주택공급, 해외자원개발, 통일의 가교 역할까지 사업영역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이 시점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이러한 정권의 기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혁신, 선진화, 합리화, 정상화 등의 기치 하에 공공기관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성과개선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바탕이 견고해지고,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는 학자로서, 평가를 직접 담당해본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시도는 2014년 총 16개 주제로 이루어진 「공기업 개혁」 발간으로 공기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노력이었다. 동 저서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할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정책, 부채와 공공요금, 경영평가제도 등 공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슈들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 살펴보았다. 2014년에 집필된 「공기업 개혁」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만경영 등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양자의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 본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적 성격이 강하다. 영미국가의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그중 상당한 노력이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평가의 주체와 평가 결과 후속조치 즉, 누가 평가에 참여할 것인지, 평가 결과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도 일관된 관심사였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최근 공공기...
  • 서 문 제 1 부 개관 제 1 장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리: 경영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과제|박순애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Ⅲ. 우리나라 공공기관 성과평가모형 및 측정지표의 역사적 변천 1. 도입 및 정착기 모형: 1984~2007년 2. 발전 및 고도화기 모형: 2008년~현재 3. 기관장평가 Ⅳ. 경영평가 추진기구 및 지표체계 현황과 과제 1. 경영평가단 구성 2. 평가체계와 지표 3. 평가대상 기관과 유형 분류 Ⅴ. 공공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2 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성과: 재무적 성과와 공공가치의 실현|박순애ㆍ손지은ㆍ이영미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재무적 성과와 공공성의 개념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Ⅲ.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여 Ⅳ. 공공가치의 실현 1.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2. 주요사업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Ⅴ. 결어 제 3 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설정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석환 Ⅰ. 공공부문 성과역량(performance cap...
  • 박순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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