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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장정욱 ㅣ 경향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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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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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page/152*225*0
  • ISBN
9791188940035/11889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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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의 목적은, 국내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실제의 피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잠재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충분한) 배상조치액을 원자력사업 자에게 사전적으로 확보시키고, 원자력사업자의 ‘자주적인 사고억지 노력’, 즉 원자력 안전성의 향상도 촉구하는 ‘제도 설계’를 꾀한다. 이 런 제도 설계는 결과적으로 사고비용과 사고회피비용의 총액인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목표로 이어진다. 이와같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원전 운전·관리의 사고억지 노력도 촉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이다.
  • [책의 구성] 현재 각국에서 규제 완화 및 전원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도입으로 종래의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국영 또는 지역 독점 체제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집중형 전원인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쇠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전의 경제성 문제에 더하여 스리마일 원전 사고(이하 ‘TMI 사고’, 1979년)와 체르노빌 사고(1986년)를 계기로 기존 원전의 조기폐로, 건설 중지, 신규 발주의 취소 등이 이어졌다. 이런 경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이하 ‘후쿠시마 사고’)의 발생으로 더욱 확대되어, 독일·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대만 등과 같이 단계적이지만 원전의 완전 철퇴를 결정한 국가까지 등장하는 등 종래의 대량생산·소비 시스템의 본질이 재인식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동북아시아(대만 제외)는 적극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중국, 장 기적인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원전 증설을 추진하는 한국, 중대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30여 기의 원전을 유지하려는 일본 때문에 21세기 중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한 지역이 된다. 따라서 개발 후 약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완성 기술’에 머물고 있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본원적 리스크 및 각국의 안전 관리 능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동북아시아 지 은 원전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원전 확대 정책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을 무시한 채 규모의 경제만을 앞세운 원전의 대형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외부 환경에 배출하는 중대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피폭은 물론 몇 세대에 걸친 장기적 및 월경(越境) 오염을 포함한 광역적인 방사능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의 본원적 사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예측 및 사후적인 제어 방법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전적으로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가,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를 규정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이다.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창한 “Atoms for Peace” 를 계기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상업화가 개시되었지만 관련 기업들은 중대사고 시의 막대한 배상책임을 우려하여 원자력산업 참가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중대사고 시 막대한 배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자력사업자(전력산업)의 무과실책임, 배상조치액의 사전적 확보, 원자력사업자의 (경제 적) 책임집중, 국가의 지원 및 조치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손해 배상제도를 1957년에 제정하였다. 이후 미국 및 영국 등 원자력 선진국은 외국에 원전 및 핵물질 등을 수출(제공)할 때 반드시 수입국에 수출국·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원자력손 해배상제도 제정을 수출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였다. 한국도 1969년 미국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할 때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인용하여 국내에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제정하였다. 이 때문에 국내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는 없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법’ 및 그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는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1960년부터 국경이 접하는 국가가 많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 서장 _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대상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1장 _ 거대 원전 사고와 배상책임룰(Rule)의 효율성 1. 사고법의 새로운 목표 2. 법과 경제학의 상호관계 3. 사고법의 목표와 배상책임룰의 경제적 분석 4.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책임룰과 한계 5. 결론 제2장 _ 한국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1. 원자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구성과 성격 3. 현행 제도의 경제적 분석 4.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제3장 _ 원자력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분석의 당위성 2. 원자력보험의 확립과 특징 3. 원자력보험의 종류-배상책임보험과 원자력재산보험 4. 원자력보험의 한계-사고억지 기능 부재와 상호부조제도의 확립 5. 결론 제4장 _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1. 미국의 PA법 2. 독일 3. 스위스 4. 중국 5. 대만 6. 캐나다 제5장 _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 후쿠시마 사고와 원배법의 한계 2. 기본 원칙과 개정 3. 일본의 원자력 사고 4. 후쿠시마 사고 후의 원배...
  • 장정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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