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잘 몰라 답답한 사장님을 위한
신박한 인사노무 지침서!
야심 차게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과의 관계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 답답할 때가 많다. 주휴수당이니, 취업규칙이니, 우선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어리둥절해진다. 급여명세서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고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힘들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억울할 때도 있다.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 지급이 조금 밀렸는데 사정을 알면서도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가 하면, 언성을 조금 높였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기도 한다. 이 직원과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겠다 싶어도 법을 잘 모르니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춘 5명의 노무사가 복잡한 법이 원망스러운 사장님들을 위해 신박한 해결책을 들고 나섰다. 최근 출간한 〈사장님을 위한 필수 인사노무백서-박사장도 몰랐지 뭐야〉는 좌충우돌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박창식 사장과 명쾌한 조언을 하는 임다울 노무사를 통해 알쏭달쏭한 노동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이를 통해 노동법에 무지했던 박사장의 회사가 체계 있는 회사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하고, 취업규칙도 만들고, 과지급하거나 모자라게 지급하던 급여도 제대로 산정하고, 노동법에 맞게 휴가처리도 해나간다. 그러자 근로자들의 불만이 잦아들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성과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이 책은 가상의 인물 박사장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실무적인 이슈를 24개 테마로 분류하여, 박사장의 회사 규모가 커 가는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 각 테마에서는 먼저 기본개념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의 작성을 돕기 위한 샘플을 보여준다. 특히 ‘노무 PLUS POINT’ 코너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사노무 상식을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로 보여준다. 캐릭터를 등장시켜 가독성을 높인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1.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발생 요건
(3)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PLUS POINT : 근무형태에 다른 주휴수당 계산 CASE
2. 근로계약서와 수습
(1) 근로계약서와 필수기재사항
(2) 수습이란?
(3)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3.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출방법
*PLUS POINT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PLUS POINT :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방법
(3) 통상임금의 의의
(4) 통상임금의 성질
*PLUS POINT :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사례
4. 임금(급여)명세서
(1) 임금(급여)명세서와 필수기재사항
5. 4대 보험
(1) 4대 보험 가입
(2)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PLUS POINT : 2022년 기준 보험료율
*PLUS POINT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PLUS POINT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PLUS POINT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7.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1)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4)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PLUS POINT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PLUS POINT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8.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제도
(2) 출·퇴근 재해
*PLUS POINT :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
*PLUS POINT : 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PLUS POINT : 중대재해처벌법
9.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2) 신고의무
(3) 취업규칙 기재사항
(4) 작성 및 변경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PLUS POINT : 불이익변경 판단
10. 법정의무교육
(1) 법정의무교육이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산업안전보건교육
(6) 퇴직연금교육
(7)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11. 직장 내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성희롱 주체의 범위
(3)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 징계
(1) 징계
(2) 징계 사유
*PLUS POINT :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징계절차
(4) 징계양정
13. 해고
(1) 근로관계 종료사유
(2)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3) 해고의 정당한 이유
(4) 해고의 절차적 제한
*PLUS POINT : 경영상 해고
*PLUS POINT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14. 채용절차법
(1)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2) 거짓채용광고 금지 및 채용광고 내용 변경 금지
(3) 지적재산권 보호
(4) 구직자의 지원서류 반환
(5)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PLUS POINT : ‘남성’ 혹은 ‘여성’만 뽑는다고 공고에 기재할 수 있을까?
15. 모성보호 관련 휴가
(1) 출산전후휴가란?
(2) 휴가기간 중의 급여
(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요건
(4) 배우자출산휴가란?
(5) 사용 기간
(6) 배우자출산휴가급여
*PLUS POINT : 기타 모성 관련 제도(육아휴직 제외)
16. 수습근로자 해고/실업급여 일반론
(1) 수습근로자의 해고
(2)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
(3) 실업급여란?
(4) 실업급여 지급 요건
(5) 사업주 주의점
*PLUS POINT : 실업급여 QnA
17. 유연근로시간제
(1) 유연근로시간제란?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5) 재량근로시간제
18.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란?
(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4) 노사협의회의 회의
(5) 고충처리위원
19.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절차
(3) 회사의 의무사항
*PLUS POINT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
20. 휴일 및 휴가
(1) 휴일 및 휴가
(2) 휴일
(3) 휴가
*PLUS POINT : 휴일대체제도
2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5)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
22. 근로계약의 형태
(1) 단시간 근로자
(2) 기간제 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파견근로자
*PLUS POINT : 비정규직 차별금지
*PLUS POINT : 갱신기대권
23. 근로자성
(1) 근로자란?
(2) 임원
*PLUS POINT :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24. 퇴직금과 상여금
(1) 퇴직금
(2) 평균임금
*PLUS POINT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송재린 [저]
일산에 위치한 노무법인 다울의 노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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