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부의 불평등, 늘지 않는 일자리, 플랫폼 노동...
세상은 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빈곤, 혐오, 모멸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 낼 수 있는가?
이 책은 그에 답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다. 팬데믹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문제점 역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통적인 사회보호망을 잃은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 생존을 위해 전쟁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한 전망들로 가득하다. 경제 성장은 멈춘 지 오래고,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른다. 대학을 나와도 남는 건 빚뿐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서울에 전세 한 칸 구하기 어렵다.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라는데, 팬데믹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의 발전까지 우리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세상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산업혁명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노동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기술 발전은 초국적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 동시에 노동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며 노동자들은 ‘0시간 고용’, ‘클라우드 노동’, ‘컨시어지 노동’, ‘플랫폼 노동’ 등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2 기계 시대라고도 불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며 찾아온 것이기에 더욱 치명적이다. 디지털의 얼굴을 한 시대의 노동과 가난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정치철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거리에서 수많은 강의를 해 온 저자는 먼저, 이런 현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하고, 현재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진단하며,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다.
기계와 긍정적 파트너십을 맺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으며, 평범한 다수가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책 속에서 저자는 이런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인간은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존엄을 지켜 낼 수 있을 거라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지만 모든 종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거라고….
그가 건네는 따스한 손길을 잡고 함께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모두가 불안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자기가 빈곤층이라 여기고 있다고 한다. 31평 아파트와 중형급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2.1잔의 커피와 6,200원짜리 점심을 먹고, 하루 평균 8.2시간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5.4%가 속하는 중산층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안정적이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들에게 삶은 외줄타기와도 같다.
위기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과 불안정한 사회적 안전망은 새롭게 변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류의 역사엔 여러 차례 급변의 시기와 위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의 풍요로움을 증가시키며 노동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과 기계들 또한 이를 다루어 낼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했다.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이 중요해지자 기업과 국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노동계층의 성장은 노동 3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으며 사회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지만 제2 기계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불리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산업들이 만들어 내는 풍요로움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지 않고 몇몇의 초국적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슈퍼리치들은 정치의 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을 가지고 있는 현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과 우리는 아예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평범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는 ‘0시간 고용’, ‘클라우드 노동’, ‘컨시어지 노동’,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경계가 모호한 노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은 엄연히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세상은 인공지능이 그나마 남아 있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거기에 팬데믹까지 덮친 상황, 평범한 이들의 일상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평범한 이들의 삶을 점점 지옥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 새롭게 변모한 자본주의 아래 아무런 보호망 없이 내던져진 우리들, ‘새로운 가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어 놓을까? 새로운 기계는 인간에게 닥친 새로운 고난일까, 기회일까? 인간과 새로운 기계는 서로 의존하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
둘째, 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이란 어떤 것일까?
셋째, 21세기 자본주의는 왜 극소수의 승자와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라 비난받고 있을까? 그렇다면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주의는 왜 자본주의의 이런 병폐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
넷째, 승자와 엘리트의 독식 사회에서 노동은 그에 합당한 존중을 받고 있을까? 빈곤, 혐오, 모멸의 시대에 인간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섯째, 21세기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평등이란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 만약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저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들에 답하려 한다.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서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디지털 장비들을 사용할 돈이 없거나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기업은 위기를 핑계 삼아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없이 노동 현장에 내몰린 이들은 더욱더 소외되고 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연대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시대엔 배제되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비상구를 찾아 나가는 길에 어떤 이유로든 뒤에 남겨진 자들은 더 이상 동료 시민들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새로운 위기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신뢰가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경계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대다수가 불안에 떠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차별 대신, 혐오 대신, 각자의 가슴속에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맞닿은 마음의 온기가 우릴 지켜 줄 거라 믿으며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긴다.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10 〈프롤로그〉 만질 수 없는 시대의 ‘평범한 우리’
16 제 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
- 우리가 만들어 갈 세계
19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25 지난 산업혁명 과정에서 배워야 할 점
31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한 5가지 질문
34 제 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 특이점의 도래와 변곡점에 선 인간
37 수레바퀴에서 슈퍼컴퓨터까지
39 무어의 법칙 그리고 다가오는 ‘특이점’
44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는 결국 인간이 아니다
50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 인간에게 위협일까?
54 사라지는 일자리들
6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 :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왜 생존을 걱정해야 할까?
67 인간과 기계, ‘긍정적 파트너십’ 만들기
70 기계의 도움을 두려워 말라 :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76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78 제 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기술혁신이 만든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자본의 변신에 대하여
81 서로를 위한 보호가 가능했던 시절 : ‘브레튼우즈 체제’
85 신...자유주의,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다 : 지구적 시장의 도래
94 ‘누가’, ‘왜’ 복지국가를 걷어차 버렸나?
103 신자유주의 시대의 윤리 :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111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 : 스마트폰이 인류를 바꾸다
114 자본의 본질을 바꾸다 : 플랫폼 자본의 등장
119 누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
125 제 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디지털 시대,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불평등
128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상
132 디지털 디바이드 : 기술의 혜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137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낸 ‘울트라리치’들
143 부유해진 국가, 가난해진 정부
150 점점 더 막강해지는 슈퍼리치들의 영향력
153 포스트민주주의 : 새로운 봉건주의의 도래
161 부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 : 샌더스와 코빈 열풍
169 백래시, 트럼프의 등장과 우파 포퓰리즘의 지배
174 제 5장 제2 기계 시대의 노동과 빈곤
-잉여가 되어 버린 삶
177 ‘액체 근대’의 도래와 뒤바뀐 운명
184 지구적 시장이 만든 창조적 파괴
188 소비사회와 실업, 잉여가 되는 삶
196 플랫폼 노동의 현실1 : 컨시어지 노동자들
202 플랫폼 노동의 현실2 : 클라우드 노동자들
206 플랫폼 밖의 모호한 노동들 : 호모 사케르가 되는 길
211 존중하지도 않는 노동이 왜 인간의 자격이 될까?
214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라!
218 제 6장 제2 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21 한나 아렌트와 ‘제1 기계 시대’의 문제 : 노동의 지배
225 새로운 시대의 분배 기준 : ‘노동’ 밖으로 나가자
227 인간이 기계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 ‘디지털 시민권’
238 로봇이 일하게 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 : 로봇세
241 초국적 플랫폼에게서 우리가 일한 몫을 받아내자 : 구글세
243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 주자 : 기본소득
247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 기초자본
254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 ‘전국민 고용 보험’
259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262 [에필로그]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능력주의의 함정
이렇게 변해 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과거 여러 차례 대변혁의 시대를 겪었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계를 부수고, 변화를 거부하고, 기계한테 지배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하지만 인류의 지난 경험은 그런 불안과 거부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까 불안에 떨며 거부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와 풍요로움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가, 낡은 기계의 옆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계 시대를 거부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요?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술의 발전이 인간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는 일자리라는 생존 수단을 고민해야만 할까?” 다시 말해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파이가 커진 시대에, 나눌 것이 가장 많은 시대에, 왜 우리는 내 몫의 파이를 어떻게 지켜 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일까?” 제 생각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생산력 증대가 필요했던 결핍의 시대의 분배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 중에서
그런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전통적으로 자본이란 말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 노동은 ‘생산수단 대신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수단의 유무예요. 노동자는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를 견뎌야 하고,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굿윈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이 전통적인 생각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 중에서
바텔스는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정책 요구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어요. 통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소득분포의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소득층의 의견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반응성은 마이너스였어요. 이 말은, 저소득층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소비사회와 실업, 잉여가 되는 삶〉 중에서
쇼핑할 때 가난한 이들이 쇼핑센터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건을 살 돈으로 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끼며 소비 욕구가 사라지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보이는 곳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에서 이들을 사라지게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며 정당한 방법이 바로 ‘노동 윤리’예요. 제2 기계 시대,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노동 윤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바우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지도 않는 노동이 왜 인간의 자격이 될까?〉 중에서
이런 발상 아래 제2 기계 시대에 상응하는 권리로,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십을 맺을 권리,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이 디지털 시민권은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21세기의 ‘권리들을 가질 권리’가 되리라 확신해요. 거기에 더하여 제2 기계 시대가 만드는 불평등을 교정하고, 시대에 상응하는 분배 재원이 될 로봇세와 구글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양보한 대가로 받은 로봇세는 ‘모두를 위한 소비력’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창조하는 부불노동의 대가로 받는 구글세는 ‘모두를 위한 상속’을 위해 기초자본의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도 했어요.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모두가 알다시피 위기의 시대엔 배제되는 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상구를 찾아 나가는 길에 어떤 이유로든 뒤에 남겨진 자들은 더 이상 동료 시민들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신으로 분열된 사람들 사이에, 동료 시민으로서 갖는 사회적 신뢰가 새롭게 재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경계의 불확실성을 마주하며 대다수가 불안에 떠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 아닐까요?
〈에필로그〉 중에서
김만권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입헌주의 정치 및 정치이론을 전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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