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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강문성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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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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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page/171*245*33/737g
  • ISBN
9791130311722/11303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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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한국경제의 이해』는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잊혀져가는 성장신화〉, 〈고도화한 산업구조〉, 〈커져가는 국가살림〉, 〈변모하는 금융시장〉, 〈글로벌 시대의 열린 경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2020년은 인류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그야말로 특별한 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행병으로 세계경제가 멈춰 섰고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경제에 일시적 충격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생활 방식과 각국의 산업구조,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경제 생태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충격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당기간을 두고 과거의 제도나 관행 그리고 정책의 틀에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경제가 지난 60년 동안 기적과도 같은 역동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범주 안에 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1960년대 초 일인당 GDP가 100 달러 미만에서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7번째의 30-50클럽 국가가 되었으니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도 하다. 한국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단연 역동성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만 돌이켜 보더라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사안은 무수히도 많다. 대외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 불황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는 시점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단행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주의가 고조되었다. 기술굴기를 앞세우며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중국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으면서 급기야 미중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도하라운드 협상의 사실상 실패로 그 위상이 급격히 저하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미중무역전쟁, 그리고 주요국들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존립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더욱이, 2020년 초반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이와 같은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 역시 한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적지 않은 정책적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수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진보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분명한 이념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 이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최근에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 및 노동법 개정 등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
  • PART 01 한국경제의 현재 CHAPTER 01 기로에 선 한국경제ㆍ3 1. 한국경제가 당면한 새로운 도전 6 2. 높아지는 글로벌 파고 13 3. 한국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서 22 CHAPTER 02 잊혀져가는 성장신화ㆍ29 1. 고도성장의 기억 32 2. 느려지는 성장시계 39 3. 성장잠재력은 고갈되었나? 45 4.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52 PART 02 글로벌시대와 한국경제의 구조전환 CHAPTER 03 고도화한 산업구조ㆍ61 1. 산업구조는 경제의 프로필 64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67 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과 방향 75 4.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대응 84 CHAPTER 04 커져가는 국가살림ㆍ89 1. 국가살림의 모습 91 2. 세금의 높낮이 98 3. 국가의 빚 105 4. 바람직한 재정운용의 방향 111 CHAPTER 05 변모하는 금융시장ㆍ115 1. 금융은 경제의 핏줄 118 2. 관치금융에서 금융자율화로 123 3. 빗장풀린 자본시장과 외환자유화 132 4. 금융선진화를 위한 과제 142 CHAPTER 06 글로벌 시대의 열린 경제ㆍ151 1. 한국시장, 얼마나 열려 있나? 154 2. 무역구조의 변화 161 3. 국제무역체제와의 인연 169 4. 한국통상이 나아갈 방...
  • 강문성 [저]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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