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병익, 정재욱, 김영철, 김부권 ㅣ 박영사
  • 정가
20,000원
  • 판매가
20,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1년 06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91page/159*232*26/580g
  • ISBN
9791130339573/1130339572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1/21(금)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ㆍ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 [머리말]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별도의 법률이 추가로 제정된 것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초기에는 법률제정에 소극적이던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앞 다투어 법안들을 제출하고 급하게 법률을 제정하다보니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과 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목적달성에 실패하였음은 객관적 현실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대재해 차단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부터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다. 당연히 먼저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부터 분석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여야 했으나, 노동계 등의 요구에 밀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급조되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도 정리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도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졸속 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등 헌법의 이념과 충돌하기도 하고, 헌법이 재해예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헌법 제34조 제6항)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사실상 외면했는가 하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유예 내지 면제해 준 이상한 법률이 되었다. 게다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시기를 정하다보니, 시행일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시점까지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들을 돌아보면, 기업의 안전대책 미흡이 사고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도 이에 못지않고, 재해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기업의 경영진에게만 묻는 듯한 방법으로, 다른 형벌체계에 비추어 과도할 정도의 높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은 중대재해를 근절하라는 헌법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그동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수사경험을 살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와 자문요청이 있었고, 새로 제정된 유래 없는 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심적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다보니 그 혼란이 더욱 크다. 이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서둘러 해설서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에 따라 집필하게 되었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꼭 반영하거나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도 넣어 보았다. 또한 조문에 대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위헌소지 등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국가의 역할 부재 등 정책에 대한 문제도 비중을 두어 다뤘다. 바쁜 와중에도 산업안전 분야에서 오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에 흔쾌히 참여해 준 안병익 변호...
  • 안병익, 정재욱, 김영철, 김부권 [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