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부인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피학습자 견지에서 혼란에 빠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교재를 내놓게 되었다.
본 학습교재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인권’을 학습하는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만 쓰이도록 그간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다. 다소 본 교재에서 여과 없이 인용되었거나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언론 등에서 발표된 원본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단지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인 학습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학습교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당사자로 주로 회자되는 경찰을 중심으로 제1장 경찰, 제2장 인권, 제3장 경찰과 인권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경찰에서는 경찰의 의미와 이념, 경찰의 직무,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위원회, 경찰의 국가권력 독점,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검ㆍ경수권조정에 따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인권은 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과 역할, 국가와 인권의 과제, 소수자 인권과 기본권,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등으로 구성하여 처음 인권에 대해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였다.
제3장 경찰과 인권은 경찰의 직무집행과 인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권, 폭행ㆍ가혹행위,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불심검문, 경찰장비의 사용, 피의사실, 집회시위, 유치장, 여성ㆍ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경 찰
제1절 경찰의 의의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제4절 경찰의 직무
제5절 경찰의 국가권력의 독점
제6절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제2장 인 권
제1절 인권의 기원과 역사
제2절 인권의 개념과 역할
제3절 국가와 인권의 과제
제4절 소수자의 인권과 기본권
제5절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제6절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제3장 경찰과 인권
제1절 경찰직무집행과 인권
제2절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제3절 인격권
제4절 폭행, 가혹행위
제5절 편파수사, 수사미진
제6절 체포, 구속
제7절 압수ㆍ수색
제8절 불심검문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절 피의사실
제11절 집회시위
제12절 유치장
제13절 여성, 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제14절 권리구제제도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 자연권으로 국가권력에 우선한다. 다만 국가에 의해 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권력의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보편적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의사결정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정치, 사회ㆍ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런 권리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발효된다.
최근 언론과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나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서 검찰권 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다수 언론 등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명분하에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 등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천부인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피학습자 견지에서 혼란에 빠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교재를 내놓게 되었다.
본 학습교재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인권’을 학습하는 학습자를 위한 자료로만 쓰이도록 그간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다. 다소 본 교재에서 여과 없이 인용되었거나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언론 등에서 발표된 원본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단지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인 학습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학습교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당사자로 주로 회자되는 경찰을 중심으로 제1장 경찰, 제2장 인권, 제3장 경찰과 인권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경찰에서는 경찰의 의미와 이념, 경찰의 직무,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위원회, 경찰의 국가권력 독점, 국민의 저항권과 경찰재량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검ㆍ경수권조정에 따른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제2장 인권은 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과 역할, 국가와 인권의 과제, 소수자 인권과 기본권, 유엔인권선언과 유엔인권레짐, 국제인권 현안과 국제인권기구 등으로 구성하여 처음 인권에 대해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였다.
제3장 경찰과 인권은 경찰의 직무집행과 인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권, 폭행ㆍ가혹행위,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불심검문, 경찰장비의 사용, 피의사실, 집회시위, 유치장, 여성ㆍ아동 등 미성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아울러 이로 인한 권리구제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학습교재가 경찰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과 인권’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상당 부분 기존의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밝히며, 미진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을 소망한다. 끝으로 본 학습교재를 발간해 주신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을 도와 주신 편집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8.30.
한라산 정상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김상명 배상
김상명(Kim, Sangmyeong) [저]
검정고시(고입자격 및 고졸자격) 제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석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법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별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청문협의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 위원 제주연구원 자문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비상근이사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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