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 들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변모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공간은 분절된 양자 간 관계를 벗어나 복합적인 양자 간 관계가 형성되고, 다자간 관계로 나아가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역내 이동, 문화교류, 인적 교류 등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양상도 많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이 서로 교착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영역에, 실제와 이념의 양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포착해야 할까. 탈냉전과 지구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글로벌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의 상관적 역동성은 지역의 새로운 발견을 요구한다. 강대국 중심의 이론만으로는 이러한 변환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국제사회론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수준의 ‘국제사회’를 성찰해 볼 수 있다. 국제사회론은 국가들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을 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존재양식을 포착하려는 성찰이다. 국제사회에 작동하는 권력을 잊지 않으면서도 국가들 사회의 공통의 문화, 제도, 양해를 중시하는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관점과 방법은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하는 데 일정한 함의를 제공한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경험은 유럽 국제사회의 그것과 같지는 않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은 동아시아 국제영역에서 집적된 경험에 함축되어 있을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제공간의 사회적 재구성에 관한 탐색이 요구된다.
책속으로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은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존재양식을 고찰하는 담론이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은 주류 국제정치학의 관점과 이론에서 배양된 타자 규정성에서 벗어나 ‘역사’와 ‘사회’의 관점을 투사시켜 동아시아 국제공간의 사회적 재구성을 탐색한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타 지역의 국제사회를 의식하면서 생성, 영위되는 공간적 측면과, 자기 지역의 국제사회의 역사적 형성이라는 시간적 측면이 교착하면서 성립한다.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은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공간을 성찰하는 준거를 제시한다. 국제관계의 역사성과 관념 ? 제도 ? 권력의 상관 작용을 중시하는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관점과 방법은 일정한 함의와 시사를 제공한다. 물론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초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구성방식이 유럽의 경험에 토대를 둔 유럽 국제사회론과 똑같을 수는 없다.
‘지역 국제사회(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로서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포착될 수 있을까.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방법론적 성찰에서 함의를 얻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경험과 특성 자체를 투사시켜 재성찰할 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정치10>에서는 “국제사회론과 동아시아”라는 대주제 하에 국제사회론의 동아시아적 함의와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구축 가능성을 모색한다.
2장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마상윤)에서는 미국 국제정치학 및 이론이 지배적 학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영국학파가 유망한 대안 이론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 개념을 중심으로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던(Dunne)의 논의를 빌어 영국학파의 특징을 연구의제를 공유하는 학문적 자기정체성, 해석과 이해를 중시하는 전통적 접근, 그리고 규범적 국제이론의 지향을 들고 있다. 아울러 영국학파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제3의 대안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어서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전통, 즉 현실주의, 합리주의, 혁명주의의 세 이미지를 분석하고, 연대주의와 다원주의에서 본 질서와 정의의 문제를 고찰한다. 필자는 국제체제, 국제사회, 세계사회는 이념형이며 국제사회는 국제체제 및 세계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불(Bull)의 주장에 동의한다.
2장에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에서 보편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 3장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를 중심으로”(신욱희)에서는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의 동아시적 함의를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의 지역 차원에서 국제정치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울러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을 모색할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논의를 고찰하고, 식민주의 - 냉전 - 탈냉전의 세 시기에 걸쳐서 국제사회와 주권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핵심 요소가 동아시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4장 “구한말 한국 지식인의 ‘국제사회’ 인식의 유형과 특성”(김현철)은 한국에서 구한말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구 근대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한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서구의 관련 이론 내지 논의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 가능성을 동양평화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체제, 국제사회,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세 차원에서 구한말 지식인들의 국제사회관, 혹은 ‘근대국제사회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영국학파 국제사회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전통의 국제사회관, 즉 현실주의, 합리주의, 혁명주의적 관점이 구한말 한국에서 표출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국제영역에서의 지역국제사회 형성에 대한 비전으로서 동양평화론에 주목하였는데, 동양평화론에서 현실주의를 넘어 공통의 이해와 가치에 기초한 동아시아 지역사회를 꿈꾸는 비전을 국제사회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읽어내고 있다.
5장 “한일회담 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남기정)은 국제사회론의 관점과 방법을 빌어 동아시아 국제사회 출현의 계기로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방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한일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논구하고 있다. 14년에 걸친 한일 교섭과정은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로를 승인하는 과정이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의 인식틀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관점이다. 특히 어업 및 평화선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논쟁 과정을 통해 국제법의 적용을 서로 인정하게 하고 해결과 준수를 촉구하는 태도에서 국제사회의 존재를 읽어내고 있다. 또한 어업 및 평화선 문제가 국가의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설정과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어업교섭이 어업문제에 국한된 교섭이 아니라 근대 주권국가의 핵심 요건을 다루는 문제였고,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통해 비로소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확정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6장 “동아시아의 경합하는 국제사회 구상”(손열)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서로 다른 규범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국가군들이 각자의 국제사회관을 내걸고 경합하는 국제정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아시아는 지역에 내장된 사회성과 관념에 기초한 국제사회를 형성할 기회를 맞게 되나 미국의 제국적 질서에 압도되는 현실에 봉착한다. 이는 지구화란 이름하의 미국적 가치와 규범의 동아시아 확산이었으나 21세기에 들면서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을 받게 된다. 한편, 중국이 주장하는 제시하는 지역 국제사회론이 일정하게 소프트파워로 작동하게 되면서 경쟁국 일본은 스스로의 국제사회론을 제시하며 경합한다. 이 글에 따르면 동아시아에는 서로 다른 규범적 질서가 주장되고 경합하는 이면에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주요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념이 담긴 지역 국제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속내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이 경쟁의 동학은 그 성격상 정의의 해석을 둘러싼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이익의 계산에 의한 세력균형적 경쟁과는 차이가 있다. 하드파워적 경쟁과 달리 소프트파워적 경쟁은 반드시 제로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21세기 동아시아 공간에서 국제사회가 미국적 규범과 중국적 규범의 경합을 넘어서 양자가 재조합, 재측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실현될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들의 재조합을 통한 복합사회모델을 가능케 하는 중재자 혹은 조정자의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서장 중에서
세계정치 시리즈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 1. 주권과 국제관계
세계정치 2. 개념도입사
세계정치 3. 세계정치와 제국
세계정치 4.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공간
세계정치 5.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세계정치 6.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세계정치 7. 문화와 국제정치
세계정치 8. 이승만과 제1공화국
세계정치 9.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서장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을 찾아서
(장인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2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신욱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4 구한말 한국 지식인의 ‘국제사회’ 인식의 유형과 특성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5 한일회담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
(남기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6 동아시아의 경합하는 국제사회 구상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7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창설과 좌절
(조무형,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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