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제작하였다. 이 책은 국제형사 사법정책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연구원인 Yvon Dandurand와 캐나다 프레이져 벨리 대학교의 범죄학 및 형사 사법 학과의 Annette Vogt가 UNODC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부 책임자인 이지애Jee Aei(Jamie) Lee와 함께 협력하여 작성하였다.
UNODC는 2017년 11월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16/17에 의거하여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문가 그룹회의를 소집하여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사용 및 적용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 영역의 새로운 개발과 혁신적인 접근을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추가적인 실무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요청은 범죄에방 및 형사 사법 위원회 27차 회의에서 UNODC가 2006년 발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의 초판 수정을 요청하면서 다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NODC는 핸드북 개정판 제작에 착수하였다. 수정된 초안은 2019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긴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되었다.
머리말 1
핸드북에서 다루는 내용 1
1. 회복적 사법과 형사 사법절차 3
1.1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3
1.2 회복적 사법의 목표 5
1.3 회복적 사법의 이점 8
1.4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규범 10
1.5 입법 체계Legislative framework 10
2.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한,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개요 15
2.1 용어의 정의 15
2.2 참여 당사자들의 권리 16
2.3 법적ㆍ정책적 보호장치Legal and policy safeguards 16
2.4 기타 국제적 표준과 규범 17
2.5 국가적 지침과 표준 21
3. 회복적 사법절차와 프로그램들의 유형 23
3.1 형사사건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의 다른 적용 23
3.2 절차의 주요 유형 24
3.3 준準회복적 사법절차들 37
3.4 형사 사법제도에서 회복적 정의 접근법의 다른 응용 38
4. 각 형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41
4.1 기소 전 다이버전Pre-charge diversion 41
4.2 공판과 판결 선고 단계Trial and sentencing stage 42
4.3 판결 선고 이후Post-sentencing 42
4.4 회복적 사법 내 형사 사법 실무자의 역할Role of criminal justic practitioners in restorative justice 44
5. 성공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요건 49
5.1 프로그램에 적절한 사건을 회부referral하도록 장려하기 49
5.2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한 직접 의뢰 55
5.3 참가자의 적절하고 충분한 준비 56
5.4 회복적 사법절차의 진행Facilitation 58
5.5 회복적 절차를 통한 합의 도출 62
5.6 유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64
5.7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64
6. 중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67
6.1 중범죄 사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69
6.2 특정 범죄 분야의 회복적 사법 73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81
7.1 국내 지침 81
7.2 전략적 접근 82
7.3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85
7.4 법적 체제 필요성의 검토 92
7.5 리더십, 조직 및 프로그램 구조 94
7.6 형사 사법 기관의 지원 확보 95
7.7 공동체 동원 97
7.8 피해자의 회복적 사법 참여 증진 100
8. 프로그램 관리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103
8.1 프로그램 관리감독Programme oversight 103
8.2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104
8.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 사항 105
8.4 재범에 대한 프로그램 영향 측정 106
결론 109
부록. 유엔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111
감사의 글
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제작하였다. 이 책은 국제형사 사법정책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연구원인 Yvon Dandurand와 캐나다 프레이져 벨리 대학교의 범죄학 및 형사 사법 학과의 Annette Vogt가 UNODC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부 책임자인 이지애Jee Aei(Jamie) Lee와 함께 협력하여 작성하였다.
UNODC는 2017년 11월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16/17에 의거하여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문가 그룹회의를 소집하여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사용 및 적용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 영역의 새로운 개발과 혁신적인 접근을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추가적인 실무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요청은 범죄에방 및 형사 사법 위원회 27차 회의에서 UNODC가 2006년 발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의 초판 수정을 요청하면서 다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NODC는 핸드북 개정판 제작에 착수하였다. 수정된 초안은 2019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긴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되었다. UNODC는 이 회의에 참여하여 귀중한 제언과 공헌을 한 다음의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Daniel Achutti, Vongthep Arthakaivalvatee, Daniela Bol?var Fernandez, Tim Chapman, Maia Chochua, Jon Everest, Mohammad Farajiha, Rasim Gjoka, Ali Gohar, Matti Joutsen, Kittipong Kittayarak, Marian Liebmann, Ian Marder, Anna Matczak, Don John Omale, Marilou Reeve, Fernanda Fonseca Rosenblatt, Wanchai Roujanavong, Phiset Sa-ardyen, Brian Steels, Stephan Terblanche, Ramkanta Tiwari, Edit T?rzs, Jutharat Ua-amnoey, Howard Varney, Sittisak Wanachagit, Hiroyuki Watanabe and Annemieke Wolthuis.
또 다음의 UNODC의 직원이 핸드북 개발에 기여하였다. Sophie Dowsett, Anika Holterhof, Val?rie Lebaux and Sonya Rahaman.
또한 UNODC은 핸드북 개발과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태국 정부에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한국 번역본을 위해 회복적 사법 연구회RJ FORUM 회원인 다음의 분들이 수고하여 주셨다.
김재희Zaehee Kim, 김영식Youngshik Kim, 나영민Youngmin Na, 조현지CHO Hyunji, 조미선Misun Cho, 강지명Jeemyoung Kang, 안성훈Sunghoon An.
UNODC [저]
김재희 [저]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이며, 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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