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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 : 학자의 눈으로 권력의 현장을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린
유민봉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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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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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172*225*19/52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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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4273/11303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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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이 어떤지 모른 채 우물 안에서 생존하는 데 급급하다. 우리도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때가 많다. 특히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더 그렇다. 한국은 한국을 떠나면 더 잘 보인다. 외국 사람과 다른 나라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발은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과 어떻게 다르고,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 사람은 전체를 통으로 보는 사고, 즉 통합적?종합적 사고에 익숙하고, 한국 사회는 최고의 정점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서열화되고 또한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구조와 문화적 특성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변화에 저항한다.
  • 01 들어가며: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6 청와대에서 7 국회 여당 의원으로 9 국회 야당 의원으로 10 시민으로 돌아오다 11 책의 구성 13 02 한국인의 이해 언어 18 의식주(衣食住) 25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통합적 사고 vs. 분석적 사고 31 03 한국 사회의 이해: 국가 간 문화 비교 권위주의(권력거리ㆍ위계성) 40 집단주의-개인주의 48 특수주의-보편주의 52 04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권위주의(위계성) 60 집단주의 63 타인의식 66 결과중시 70 한국 사회의 문화 DNA: 최고 중심의 위계적 집단주의 73 05 시대정신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 83 미래를 내다보며 85 문화ㆍ시대정신ㆍ개혁전략 91 06 공 정 공정의 조건 1: 비례성 원칙-보상은 투입에 비례한다 101 공정의 조건 2: 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119 공정의 조건 3: 선택의 폭을 넓힌다 137 07 다양성과 시민의식 다양성의 출발: 차별금지와 우대정책 155 다양성을 보는 시각 168 포용(Inclusion) 175 다양성과 포용의 필요조건: 시민의식 180 국민통합: 포용의 사회 185 08 분권, 자율과 책임: 진단 대통령제: 미국의...
  • [머리말]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와 몇 년간의 생활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서양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한국을 떠나니 보이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비판적으로 볼 때도 많았다. 1991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다. 초기 조교수 시절 교수식당에서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할 때면 늘 한국 정치, 대통령,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함께 공감했다. 재단과 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고받고, 때로는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했던 시간이 그리웠다. 미국에서 정치나 대통령 그리고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의 부차적인 소재였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것이 늘 대화의 중심이고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커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어색해지는 경우를 보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이야기로 소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자기개발과일에 관한 생각이나 가정을 향한 관심으로 채울 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교수직 초기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개념이나 이론으로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강의하고 연구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이론이나 정책, 제도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개념이나 이론 그리고 벤치마킹하던 외국의 정책과 제도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한국을 비판하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순진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인사 두 명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당선인의 뜻을 전하러 대학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렇게 인수위 참여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획수석으로 2년 가까이 일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의 역동을 권력의 중심에서 경험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2년간 여야와 집권 세력 내에서 개혁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논란이 컸던 쟁점이었다. 당시에는 공무원 연금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집권 초기에 추진했던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당ㆍ정ㆍ청 회의를 통해 여당의 협조를 구했고 당이 적극 협조했지만, 국회가 여당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당과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 2중대냐는 당시 야당의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청와대의 개혁 의지를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그런 여당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여당 의원 중에서 청와대(정부)가 추진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 언론은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있다는 식의 기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정말 화가 났다. ‘도와주지 못하면 조용히 있어 주기나 하지’ 하는 마음이었다. 국회에서 개혁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 국회선진화법이 야속할 때도 많았다.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했다. 여당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당이 협조할 리가 없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매...
  • 유민봉 [저]
  • 대전에서 태어났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1980년) 후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책학석사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90년). 행정고시(제23회)를 합격하였고 해병대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다(1983년). 1991년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시작하였으며 대학의 기획조정처장ㆍ국정전문대학원장 및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획수석과 청불회(청와대불자회)장을 맡아 일했다.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현 국민의힘)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행정학(2021, 7판),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2017, 역서),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2008, 제2저자), 나를 찾아가는 자기경영(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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