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생활속 판례해설’(초판)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초 본서를 세상에 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손때가 묻을 정도로 가까이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때로는 오늘 강의하고 돌아서면, 내일 해당 법률이 변경되고, 유사사건도 어제의 재판결과가 내일 다르게 결론지어지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본서와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돌아보고,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할 때면 삽화를 통해 사건의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학생들과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드리워져 있는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본서를 통해 학생들과의 법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법 역시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 선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기 내내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고, 학기말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접했던 많은 판례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의”에 관하여 진솔하게 한 장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막연하게 지나쳐왔던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과연 처음 지녔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당초 마음먹었던 법학 관련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었는지, 기존의 법학 관련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판례를 골고루 전달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법적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여전히 미완성의 졸고이지만,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법적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대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 조금은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 문제의 끈을 꽉 잡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 명지대, 국민대, 동덕여대, 고려대 강사,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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