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의 예외없이 많은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강국입니다. 1만년 전의 농업혁명, 18세기의 제조업에 의한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 들어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조기술에 앞서 창작활동의 성과로서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업가치(enterprise value)에서 차지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중 변화입니다. 1980년 미국 500대 대기업 자산의 대부분은 토지·건물·현금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들 기업의 유형자산의 비중은 10%에 머물고 나머지 90% 이상의 자산은 특허권·영업비밀·브랜드가치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의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창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이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를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사회로의 변화가 절실하며,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발명의 창출, 특허정보의 검색 및 분석, 명세서 작성과 전자출원 등 발명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실무적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대학에서 실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을 위한 교재로 발간되었지만, 특허와 지식재산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해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식재산권 3
1-1. 지식재산권 개요 4
1-2. 산업재산권 6
1-3. 저작권 14
1-4. 신지식재산권 18
2. 특허제도의 이해 29
2-1. 특허의 의의 및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30
2-2. 특허의 등록요건 34
2-3. 특허출원·심사·심판·해외출원 제도 51
2-4. 특허권 및 특허권의 침해 68
3. 발명의 창출 87
3-1.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상법 88
3-2. 트리즈와 ASIT 96
3-3. 발명창출 프로세스 및 사례 107
4. 특허정보검색 121
4-1. 특허정보검색 개요 122
4-2. 키프리스검색 128
4-3. 위즈도메인 및 구글특허검색 144
4-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개량발명 도출 162
4-5. 특허정보분석 168
5. 특허출원서류 및 전자출원 173
5-1. 특허출원서류 174
5-2. 전자출원 196
홍정표 [저]
학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Law School J.D.(Juris Doctor)다. 기술고등고시 제21회 합격했다. 경력으로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심사국장, 특허심판원장, 변리사, 미국변호사 등이 있고 현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특허법주해(공저)」 박영사,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박영사,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박영사,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발명과 특허」 Infinity Book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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