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조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조문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조문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의제나 행정상 강제와 관련한 조문,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조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제1항과 제2항을 신뢰보호원칙의 두 유형, 즉 제1항은 행정청의 적극적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제2항은 소극적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설명을 보강한 부분 중에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최근 판시된 대법원판례들을 반영하여 의제된 처분의 독자적 취소소송 대상성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 3. 23.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기관들이 쳐놓은 칸막이로 인하여 정말 이상한 법이 되어버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사실상 행정법영역에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하는 법령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러한 법령을 둔 채로 입법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차후 법개정을 통해서 다시 개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저자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작용의 유형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처분”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10년 전 처음 행정법총론 교재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행정행위라는 용어대신 처분이라는 용어를 행정작용분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자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행정기본법제정으로 확인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발효된 행정기본법의 조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조문 중 일부는 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일단 간략하게 조문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허가의제나 행정상 강제와 관련한 조문,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조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것 중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들이 제1항을 신뢰보호원칙일반의 근거조문으로 이해하고 제2항은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후자는 전자의 파생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제1항과 제2항을 신뢰보호원칙의 두 유형, 즉 제1항은 행정청의 적극적 선행처분을 전제로 한 경우이고 제2항은 소극적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설명을 보강한 부분 중에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최근 판시된 대법원판례들을 반영하여 의제된 처분의 독자적 취소소송 대상성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동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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