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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사법시험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제목 차례〉 001통치행위 3 002 공공계약 5 003법률유보의 원칙 7 004비례의 원칙 9 005신뢰보호의 원칙 10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3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 008행정주체 16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1 011 개인적 공의무 23 012특별권력관계론 25 013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7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8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3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5 018법규명령의 하자 37 019법규명령의 통제 39 020행정입법부작위 41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43 022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4 023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5 024행정행위의 개념 47 025일반처분 49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027판단여지 53 028단계적 행정행위 55 029제3자효 행정행위 57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9 031허 가 60 032특 허 62 033인 가 63 034공증과 통지 65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6 036부관의 한계 68 037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69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0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72 0...
[Preface]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고, 환매권은 위헌결정 후 개정되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결정을 받고...이렇듯 최근 행정법의 변화는 전문가인 저 조차도 따라잡기 벅찰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10.5판을 내고 9개월만에 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기본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내어 기본서의 내용을 암기하라’고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 3월 20일 법학박사 정선균
정선균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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