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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본서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9 Ⅰ. 소 장 59 A. 형식적 기재사항 59 17.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9 18. 원고의 표시 60 19. 피고의 표시 63 20. 사건의 표시 66 21. 청구취지 67 22. 청구원인 72 23.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3 24.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4 B. 청구 원인 79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25.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1 26. 적법요건 총설 81 27. 대상적격 83 28. 원고적격 99 29. 협의의 소의 이익 109 30. 피고적격 116 31. 제소기간 122 32. 행정심판 전치주의 130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33 33. 본안심리 총설 133 34. 처분 내용의 하자 135 35. 처분 절차의 하자 157 36. 처분 주체의 하자 170 37. 처분 형식의 하자 171 38. 소송의 병합 172 Ⅱ. 답변서 175 39. 답변서 175 제3편 헌법소송 17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77 ① 형식적 기재사항 177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77 ② 신청이유 180 4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8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6 ① 형식적 기재사항 186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6 ② 청구이유 189 4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89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7 ① 형식적 기재사항 197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7 ② 청구이유 202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202 46.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3 47.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06 48.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 가능성 215 49.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16 50. 보충성 221 5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3 52. 청구기간 준수 224 53. 변호사 강제주의 22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30 ① 형식적 기재사항 230 5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30 ② 신청이유 233 55.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33 Ⅴ. 청구대상의 특정 238 5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38 5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40 5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49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51 5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51 6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58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63 61. 평등권 263 62. 직업의 자유 269 63. 재산권 272 64. 표현의 자유 275 65. 집회ㆍ결사의 자유 278 66. 기본권 보호의무 280 6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81 6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82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86 6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6 70. 법률유보의 원칙 287 71. 포괄위임금지원칙 289 72. 명확성의 원칙 290 73.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92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4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5 [3] 답변서 기재례 6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6] 기관소송 기재례 9 [7] 주민소송 기재례 10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1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2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3 제2편 행정소송 25 Ⅰ. 소 장 26 1. 형식적 기재사항 26 [17] 원고의 표시 26 [18] 피고의 표시 28 [19] 사건의 표시 29 [20] 청구취지 30 [21] 청구원인 34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5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6 2. 청구 원인 38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8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8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39 [25] 총 설 39 [26] 대상적격 40 [27] 원고적격 48 [28] 협의의 소의 이익 54 [29] 피고적격 58 [30] 제소기간 62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66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68 [32] 본안심리 총설 68 [33] 처분 내용의 하자 70 [34] 처분 절차의 하자 84 [35] 처분 주체의 하자 93 [36] 처분 형식의 하자 93 Ⅱ. 답변서 94 [3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4 제3편 헌법소송 9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96 [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6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0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0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6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6 [4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8 [4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10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11 [44]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12 [45] 보충성 115 [46]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6 [47] 청구기간 준수 11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19 [48]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9 Ⅴ. 청구대상의 특정 120 [49]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20 [50]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22 [5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28 [52]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8 [53]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3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31 [54] 평등권 131 [55] 직업의 자유 133 [56] 재산권 135 [57] 표현의 자유 137 [58] 집회ㆍ결사의 자유 139 [59] 기본권 보호의무 141 [60]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42 [6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47 [62] 법률유보의 원칙 148 [63]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50 [64] 명확성의 원칙 151 [6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52

[머리말] 어느덧 저는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됨과 동시에 강의를 시작하였기에 공법 강의를 한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공법기록 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저와 동기들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다듬어 이듬해 세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중 한 권은 『상법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해당 교재는 2019년 이후로 더 이상 출간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한 권은 『민사기록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이제는 제가 공법 전문 강사가 되었기에 해당 교재는 2020년 민사법을 강의하는 타 강사님에게 사용권을 넘겨드리고 현재는 교재 이름과 표시되는 저자명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호사 경력과 오롯이 함께 하는 교재는 이제 본 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본 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본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틀어 처음으로 행정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쟁점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의 ‘가처분 신청서’는 최근 2번의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한편 제8판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제9판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본서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13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치러진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3. 14. 강성민 드림

강성민 [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