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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형 해설 
강수진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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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4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36page/170*244*43/1355g
  • ISBN
9791130341897/11303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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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판에 이어 1년 만에 출간하는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 사례형ㆍ기록형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추가된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사례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ㆍ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ㆍ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ㆍ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ㆍ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사례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ㆍ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ㆍ 50 1. 제3문의 (1)-P1이...
  • [머리말]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출제문제들이 많이 축적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꼭 알아야 할 형사법의 주요쟁점은 대부분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도 상당 부분 그중에서 다시 출제되었고, 다른 해보다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출제 경향이 변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설하고 있는 본서의 활용도도 더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늘 강조하지만 본서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본문 해설을 먼저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 강평용 해설을 참고해서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하기를 권장한다. 제6판에 이어 1년 만에 출간하는 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 사례형ㆍ기록형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과 추가된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미선ㆍ임현정 특임교수가 제ㆍ개정된 법령이나 판례는 물론 추가문제의 강평 부분을 성심성의껏 검토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특임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2년 3월 조균석ㆍ강수진
  • 강수진 [저]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ㆍ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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