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에서는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2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다수 있었으나,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간일 당시 2022.7.5. 시행 예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교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충하였고,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하였다.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1 교정의 발전단계 (5단계) … 16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8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3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7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9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8
1 교정조직 … 49
2 교정공무원 … 5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60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60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6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60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4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4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5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6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6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6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78
3 교정시설의 종류 … 81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84
2 교정시설의 시찰 … 85
3 교정시설의 참관 … 86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9
1 과밀수용의 문제 … 89
2 수용사고 … 94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7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7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99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7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7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07
2 독거제와 혼거제 … 114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5
1 교도관의 세계 … 115
2 수형자의 사회 … 118
3 교도소화 … 120
4 수형자 강령 … 124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6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26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과 기능 … 126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28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30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30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35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36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52
1 수용의 의의ㆍ요건 및 원칙 … 152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58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62
4 수용을 위한 체포 … 168
5 포상금 … 169
6 물품지급 … 170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76
8 금품관리(영치) … 177
9 위생과 의료 … 183
10 외부교통(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91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4
12 문화 … 215
13 기부금품 … 221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22
15 교정처우기법 … 224
16 교정위원제도 … 232
17 교도작업 개관 … 232
18 교도작업의 종류 … 235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243
20 교도작업의 운영 … 252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259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68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78
1 수형자의 분류 … 278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81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91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92
5 급별 처우 … 298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306
7 누진처우 … 308
8 시설 내 처우제도 … 315
제5절 안전과 질서 … 322
1 수용자 계호 … 322
2 엄중관리 … 332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341
4 교정장비의 사용 … 346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347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352
7 강제력 행사 … 360
8 무기의 사용 … 364
9 규율과 상벌 … 371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88
1 수용의 종료ㆍ석방 … 388
2 사형확정자 처우ㆍ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93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99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399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 403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410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410
1 개방처우의 의의 … 410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413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413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415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423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427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43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433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435
8 기타의 사회적 처우-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437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438
1 교정위원제도 … 438
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 439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43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443
2 중간처우의 종류 … 445
3 중간처벌제도 … 451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60
제1절 개관 … 460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460
제2절 가석방 … 465
1 가석방제도 개관 … 465
2 현행법상 가석방 … 468
3 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 478
제3절 갱생보호 … 479
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 479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 480
제4절 지역사회교정 … 485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 485
2 등장배경 … 485
3 발전과정 … 486
4 목표 및 갈등 … 486
5 형태 … 487
6 장ㆍ단점 … 487
7 관련문제 … 487
〈이 책의 머리말〉
오형사정책, 오교정학 시리즈의 통합
전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호직렬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종래 편제를 따라 오형사정책, 오교정학 시리즈를 출간하였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개설된 강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서를 2종으로 유지하였으나, 이번 판부터는 원칙형사정책, 원칙교정학은 별도 출간되지 않고 오형사정책, 오교정학 1종만으로 출간됩니다. 또한 자매도서인 오교정압도 다음 개정판에서는 오형사정책, 오교정학의 편제를 따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의 정비
2022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의 출제영역을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법령은 감소하고 이론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5개년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종래의 출제경향으로 회귀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출제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오교정학 기본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판의 구성과 배치를 유지하되, 정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2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다수 있었으나,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간일 당시 2022.7.5. 시행 예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교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충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교정학으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켠에서 강의를 통해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오제현
오제현 [저]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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