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시민의 탄생과 진화』를 출간하였을 때, 거기서 멈추어야 했다. 시민의 개념 변화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역동성을 추적하는 작업은 당시로는 최초의 시도였고, 몇몇 발견들로 인해 한국정치학회의 ‘인재 저술상’을 받는 등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항상 문제는 능력을 벗어난 그 몹쓸 호기심과 객기였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일본 시민사회의 전개가 궁금했다. 근대화 이전부터도 양국은 분쟁과 전쟁으로, 근대화 이후는 식민과 제국의 화해 불가능한 관계였지만, 미국의 평화(Pax Americana) 속에서 군정을 통해 건국과 재건을 시작했고,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과 혈맹관계를 맺었으며, 같은 해에 4.19와 5.19를 겪었다. 사실, 연구하면 할수록 시민의 렌즈를 통해 본 두 나라의 현대사 특히 시민운동의 역사는 흥미롭다.
중국을 연구하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편의상 5점 척도로 비유하자면, 시민사회 지표(Civil Society Index)에 미친 천황제의 영향력을 4점(크다)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력은 5점(매우 크다)임이 분명하다. 이웃 나라이지만 이렇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시민의식이 다른 사례를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특히, 필자를 절망에 빠트린 것은 Ⅲ부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이리저리 수집한 통계가 아니라 Ⅱ부의 시민 개념 자체였다. 개혁과 개방 이래 중국을 시민사회나 시민권을 통해 분석하려는 연구들은 차고 넘쳤다. 그렇지만 중국의 그 역동적인 현대사를 시민 개념이라는 단일 주제로 일관되게 설명한 선행 및 관련 연구를 발견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다. 또한, 근대 이전 일본에서 시민 개념의 뿌리를 깊게 쫓지 못한 것도 필자의 게으름과 무능력 탓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 초보적 독해만 가능한 수준인지라 국문과 영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내 불안하였고 출판이 두려웠다.
그래도 이 주제에 빠졌던 지난 몇 년 동안은 연구자로서나 이웃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큰 교양 시민으로서 무척 행복했다. 시민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현대사를 결정지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가 쉬웠고, 결과적으로 세 나라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생겼다. 근대화의 여명기에 부국강병을 꿈꾸었던 량치차오(梁啓超)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저서를 통해 그들의 고뇌를 엿보는 것도 짜릿한 경험이었다. 비록 나는 변방의 이름없는 지식인이지만 안보투쟁 전후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男?)나 쓰루미 ??스케(鶴見俊輔)의 실천적 삶과 천안문 사건 이후의 류샤오보(劉燒波)나 첸리췬(錢理郡)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진한 연민과 공감, 존경심을 느꼈다. 연구하면서 시기와 배경의 유사성(4.19와 5.19 / 시민사회 관련 3법)에 놀라고, 결과의 차이(80년 광주와 89년 천안문)에 숙연해진 순간도 많았다.
그러다 조금은 부족하고, 거칠더라도 애초의 질문(How East Asians Have Become Citizens)에 더 늦추지 말고 답을 내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시민은 태초에 그저 생겨난 것도, 그렇다고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한중일 3국에서는 1945년에서 90년 사이에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사회운동이 시민을 탄생시켰고, 그들이 시민사회를 일구었으며, 새로운 사회계약(시민사회 관련 3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 헌정체제의 역동적 상호과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Ⅰ부. 동아시아 시민의 탄생과 분화 3
1장. 서론: 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5
1. 왜 동아시아인가? 5
2. 동아시아 ‘시민’ 개념 연구의 의의 6
3. 사전 정리: 동아시아, 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기 구분에 대하여 8
4. 책의 구성과 일러두기 10
2장. 동아시아에서 시민 개념의 기원을 찾아서 12
1. 유용한 팁: 서구적 시민 개념의 뿌리 12
2.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뿌리를 찾아서 13
3장. 시민 개념의 형성기: 시민 없는 근대화 17
1. 한국: 식민과 권위주의 시대(1876-1979) 17
2. 중국: 내전과 혁명의 시대(1840-1978) 25
3. 일본: 제국의 시대(1868-1945) 32
4장. 소결과 쟁점 38
1. 소결: 시민 없는 근대화 38
2. 쟁점: ‘자생적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 41
Ⅱ부.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탄생과 분화 45
1장. 근대적 시민의 탄생 47
1. 한국: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47
2. 중국: 개혁개방과 천안문(1989) 사건 51
3. 일본: 55년 체제와 안보투쟁(1960) 58
2장. 시민의 분화 81
1. 한국: 촛불시민과 태극기 부대 81
2. 중국: 두 도시 이야기(1989-2022) 102
3. 일본: 55년 체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30년(1993-2022) 112
3장. 소결과 쟁점 119
1. 소결: 3대 역사적 사건 119
2. ‘5대 쟁점’의 정리 124
Ⅲ부. 제도와 구조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133
1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법과 제도의 비교 135
1. ‘동아시아 시민사회 3법’의 발전 과정과 특징 135
1)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분석 135
2)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분석 138
3)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利活動促進法)〉 분석 143
2. 해당 법률로 본 동아시아 3국의 시민단체 현황 146
1) 한국 146
2) 중국 149
3) 일본 153
3. 요약 및 결론: 비교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함의 156
2장.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구조와 기능의 비교 160
1. 한·중·일 시민사회 비교: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재정 161
1)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변화 161
2) 비영리조직(NPO)의 재정(revenue) 구조와 변화 168
2. 한·중·일 시민사회의 특성 분석: 비영리조직(NPO)의 기능을 중심으로 172
1) 한국: 표출 우위의 동반 성장 모델 172
2) 중국: 표출 기능의 실질적 부재 176
3) 일본: 서비스 우위의 다원화 경향 179
3. 요약 및 결론 184
Ⅳ부. 결론: 동아시아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비교와 함의 187
【 참고문헌 】 195
정상호 [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이며, 한국정치, 정당과 이익집단, NGO와 시민사회, 풀뿌리민주주의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지은 책으로는 <유신과 반유신>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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