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여 어느 정도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30여 년 이상 개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의 현실적응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모든 것을 개정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개정할 바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쟁점을 제외한 원포인트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2024년 총선에 맞추어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헌법학개론」 제2개정판의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제3항으로 추가하고 제3편 통치구조론 제5장 헌법재판소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신 중요 결정을 반영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필자가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재단 지원으로 지난 1년간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연구하면서 제2개정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제3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2장 기본권각론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2장 입법부
제3장 집행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부록 대한민국헌법
제3판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여 어느 정도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30여 년 이상 개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의 현실적응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모든 것을 개정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개정할 바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쟁점을 제외한 원포인트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2024년 총선에 맞추어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입문서로서 저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헌법학개론」 제2개정판의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제3항으로 추가하고 제3편 통치구조론 제5장 헌법재판소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신 중요 결정을 반영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필자가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재단 지원으로 지난 1년간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연구하면서 제2개정판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제3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헌법학개론」을 집필하는 데에도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를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선생님의 이론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가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 방문교수로 있을 때 저자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던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께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셔서 직접 조문을 못 드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철수 명예교수님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학문상의 은인이시기에 더욱더 깊이 감사드리며 김철수 선생님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철수 선생님과의 인연은 김철수 선생님의 경북고 은사님이신 안병태 선생님이 제 문경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셔서 더욱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필자의 문경종합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안병태 교장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김철수 교수님을 만나러 오셨을 때 김철수 선생님의 연구실로 직접 안내해드린 것이 김철수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버클리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버클리대학교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 주신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등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위의 여러 선생님 외에도 많은 분이 책의 기술이나 교재채택 등으로 직접 도움을 주셨지만 지면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 분에게 헌법과 그 현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입헌주의 발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정성혁 대리님 등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표지부터 내용을 완벽하게 잘 편집하여 주신 양수정 선생님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2022. 8. 30.
저 자
고문현(高文炫) [저]
저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하고(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 근무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여하였으며,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2018-2019),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헌법개정연구(공저), 박영사, 2020.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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