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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한용섭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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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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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page/181*253*28/9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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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6154/11303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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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이 1973년 중동 발 오일쇼크에서 벗어나고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캐내는 에너지가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자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정희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장기계획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의 붐이 조성되었다. 박정희 이후 모든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에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2017년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감행하여 한국은 원자력대국의 꿈이 사라지고, 핵공학 연구생태계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2022년 5월 등장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원자력의 제2의 르네상스를 시도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보편적인 국제핵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고, NPT에 가입하여 비핵정책과 핵의 이중성 중에서 평화적 원자력의 발전에 전념하면서도, 비핵화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고 국제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국익을 챙겨오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핵공학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세부적인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함을 보았다. 그래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군사안보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NPT 모범 준수국으로서 누려야할 모든 국제적 과학기술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핵정책과 비확산의 국제정치”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2015년 5월 한국연구재단에 우수학자 연구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다. 이 책은 지난 5년 간 연구를 종결 짓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서론에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설명하고, 제1장에서 국제핵비확산 레짐의 기원과 전개과정,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 국가의 동기와 실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국가들의 동기와 실태, NPT의 국제레짐으로서 진화과정, 국제정치이론의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효과〉이론을 확장하여 〈자주-핵확산〉 대 〈안보동맹-핵비확산〉의 4분면에서의 핵국 및 비핵국들의 전략적 선택의 비교 분포도, NPT의 국제레짐으로서의 건강성 평가와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개발 정책의 기원과 전개,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슈와 한미 간의 협상과정,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규모의 변화와 미국의 대한반도 핵억제정책의 변화, 그리고 탈냉전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 그 후속조치로서 등장한 한반도비핵화 정책의 기원과 진화과정,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개념의 등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국민여론의 변화, 북한 핵시대에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여기서 이루지 못한 박정희의 핵개발의 꿈을 미화함으로써 핵개발이 마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화 만들기가 있었고, 이 신화 만들기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불신 가중과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 정책 면에서도 국익 손실을 초래한 것을 발견한다. 이 장에 이어서 NPT체제와 북한 간의 상호작용, 북한의 핵개발 정책과 능력, 북한의 핵협상 전략의 변화, 남북한, 북미, 6자회담에서 핵협상의 교훈, 2018년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여 이 책 속의 한 장으로 출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북핵에 대한 연구는 2018년 5월 『북한핵의 운명』(박영사, 2018년)이란 ...
  • 서 론 제1절 NPT의 배경 2 제2절 핵의 이중성 4 1. 핵의 군사적 이용 4 (1) 우라늄탄 4 (2) 플루토늄탄 5 (3) 수소탄 6 2. 핵분열성 물질의 확보 7 3. 핵의 평화적 이용 12 (1) 가압경수로 13 (2) 비등경수로 14 (3) (가압)중수로 15 (4) 흑연감속가스냉각로 15 (5) 고속증식로 16 (6) 흑연감속비등경수로 16 4. 세계의 원자력 이용 추세 17 제3절 한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점 19 제4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3 제1장 핵비확산체제 제1절 NPT체제의 기원 28 제2절 NPT체제 35 1. NPT조약의 내용 36 2. NPT의 구조 40 제3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41 1. 핵무장 원인에 대한 이론 42 2. 제1차 핵시대의 전개 45 (1) 미국의 핵무기 개발 45 (2) 소련의 핵무기 개발 49 (3) 영국의 핵무기 개발 51 (4)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54 (5) 중국의 핵무기 개발 57 3. 제2차 핵시대의 전개 61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63 (2) 인도의 핵무기 개발 65 (3)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69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72 4. 핵무장 국가들의 핵개발 동인 75 제4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가? 76 1. 핵비확산을 위한 NPT의 역할 78 2. 자발적으로 ...
  • 발간사 21세기 세계의 군사적 단층은 9개의 핵무장국과 184개의 비핵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핵무기의 확산과 핵전쟁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1970년에 출범한 핵비확산조약체제는 5대 국가(미국ㆍ소련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핵비확산(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가 출범한 이후 핵국과 비핵국 사이에는 핵확산 방지와 핵확산 시도라는 국제정치적 게임이 전개되었다. 그런 중에도 세계의 189개국이 NPT 회원국이 되었고,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NPT체제의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NPT의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 NPT가 보편적 국제체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1970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5년에 NPT를 발효시켜 모범적인 비핵국으로 행동하여 왔고, 핵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력생산을 통해 광명의 빛을 주는 평화적 측면의 원자력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국가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하고도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군사적 측면의 핵무기 개발에만 올인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과 NPT체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은 핵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간에 논리상의 대결도 만만치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는 NPT체제의 동향에 대해 예리하게 주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영시킨 가운데 NPT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사실상 저자의 NPT체제에 대한 정책적ㆍ학문적 관심은 남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개시한 1991년에 시작되었다. -- 돌이켜보면, 한국이 처음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던 때였다. 1974년에 미국정부가 이를 눈치 채고 다방면으로 압력을 구사하고 나오자, 1976년 1월에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그 이후 한국의 정부나 학계, 국민들은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모든 생각을 접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은 1990년 탈냉전과 함께 북한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한ㆍ미 양국이 공조하여 노력하기 시작한 때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북한과의 핵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1976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의 국내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핵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은 핵무기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정부에서 핵공학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비확산 및 핵정책 공동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남북 핵협상 종사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핵지식과 핵군축, 핵검증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이때에 저자는 1985년부터 6년 간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랜드대학원에서 미소 간 핵군비경쟁과 핵군축, 재래식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를 연구하고 관련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991년 12월부터 1년 간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남측 전략수행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해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지금 남한 땅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없...
  • 한용섭 [저]
  •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6.25전쟁의 인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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