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직장상사들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한 부하직원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정말 너한테 실망이야’라는 질책이 어떻게 직장괴롭힘이냐고 반문합니다.
이 책은 직장괴롭힘을 7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문답식, 서면질의 방식 등의 조사기법 노하우는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Ⅰ. 직장괴롭힘 신고 및 비밀유지
Ⅱ. 직장괴롭힘 행위 판단기준
Ⅲ. 직장괴롭힘 조사 요령
Ⅳ.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Ⅴ.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Ⅵ. 직장괴롭힘 피해자등 보호 및 불이익금지
Ⅶ. 직장괴롭힘 피해자 정신질병 산재승인 절차
이 책은 직장괴롭힘으로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 직장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마음이 괴로운 또 다른 피해자, 직장괴롭힘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 중인 조사담당자, 참고인으로 선정된 동료근로자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Ⅰ. 직장괴롭힘 신고 및 비밀유지
Q 001 제3자가 피해자 대신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2 근로자가 익명으로 특정 행위자의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3 퇴사자도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4 접수자가 직장괴롭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직장괴롭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Q 005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직장괴롭힘 행위를 파견사업주에게 신고하였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이 사실을 사용사업주가 전달받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직장괴롭힘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는지?
Q 006 직장괴롭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반드시 특정부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지?
Q 007 직장괴롭힘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기간동안 피신고인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Q 008 직장괴롭힘 신고 시, 최초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 009 상담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의 공개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10 직장괴롭힘 신고 이후,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Q 011 직장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Q 012 직장괴롭힘 조사자가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묵인한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지?
Ⅱ. 직장괴롭힘 행위 판단기준
Q 013 직장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지?
Q 014 직장괴롭힘과 직장성희롱 과의 관계는?
Q 015 직장괴롭힘 행위자 중 ‘사용자’는?
Q 016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수 있는지?
Q 017 원ㆍ하청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Q 018 직장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지?
Q 019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 이용’이란 무엇인지?
Q 020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 이용’이란 무엇인지?
Q 021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Q 022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무엇인지?
Q 023 거듭된 ‘경위서 수정작성 요구’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행위’에 해당되는지?
Q 024 단 1회에 그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Q 025 직장괴롭힘 행위의 유형
Q 026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선행적 행위에 대한 보복적 괴롭힘
Q 027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회식, 반성, 간섭 등
Q 028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따돌림
Q 02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폭언
Q 030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모욕, 비하
Q 03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소문, 비방 확산
Q 03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과도한 시말서 제출 강요
Q 03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감시ㆍ통제
Q 03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SNS 통한 괴롭힘
Q 03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태움
Q 036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장애인, 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괴롭힘
Q 037 행위자에게 직장괴롭힘 의도가 있어야 직장괴롭힘 행위가 성립되는지?
Q 038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직장괴롭힘 행위가 성립되는지?
Q 039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Q 040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란?
Q 041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무엇인지?
Q 042 직장괴롭힘 행위의 종합적 판단기준과 시효는?
Ⅲ. 직장괴롭힘 발생 시 조사요령
Q 04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은?
Q 04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절차는?
Q 045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에 있어 ‘약식조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Q 046 약식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47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에 있어 ‘정식조사’ 착수하기 前 유의사항은?
Q 048 직장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착수 前 ‘사전준비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Q 049 인터뷰 또는 서면질문 시 질문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Q 050 직장괴롭힘 행위 조사 시 유의사항은?
Q 051 피신고인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신고인의 주장대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해도 되는지?
Q 052 인터뷰대상자 등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Q 053 ‘비밀유지 등 서약서’ 작성 대상자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 054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차이는?
Q 055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고도의 개연성’만으로 직장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Q 056 합리적 의심(Balance of probabilities)이란?
Q 057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폭언 등
Q 058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통제ㆍ감시
Q 059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근무시간외 빈번한 연락
Q 060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모욕, 비아냥
Q 061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부서회식 미고지
Q 062 판례 상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확정 사례：성희롱
Ⅳ.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Q 063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Q 064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시 주요 내용은?
Q 065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1)
Q 066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2)
Q 067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3)
Q 068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4)
Q 069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5)
Q 070 직장괴롭힘 불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1)
Q 071 직장괴롭힘 불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2)
Ⅴ.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Q 072 정식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73 징계양정의 일반적 원칙은?
Q 074 단순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인지?
Q 075 4차에 걸친 반복적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고가 타당한지?
Q 076 여성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다수 여성에게 행해진 직장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지?
Q 077 재발가능성 높은 직장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지?
Q 078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 행위는 더 엄격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Q 079 행위자가 직장괴롭힘 의도 또는 문제의식 없이 평소의 언어습관에 의해 발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지?
Q 080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직장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Q 081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한 절차별 체크리스트는?
Ⅵ. 직장괴롭힘 피해근로자등 보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
Q 082 직장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 상 명시된 우울증 등 질병명과 3개월 치료기간을 근거로 3개월 유급휴직을 요청한 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Q 08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란?
Q 084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Q 085 사용자가 직장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직장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 시, ‘불이익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Q 086 사용자가 직장괴롭힘 신고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주장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처분 시, ‘불이익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Q 087 직장괴롭힘 신고자가 신고 후 7일 간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 상태인 바, 취업규칙 상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Q 08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복직유예처분을 한 행위가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Q 089 조사 및 심의결과 직장괴롭힘 불성립 시, 피신고인은 신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따른 신고로 인한 逆직장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Ⅶ. 직장괴롭힘 피해자 정신질병 산재승인절차
Q 090 회사에 직장괴롭힘 신고 또는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병 산재신청코자 하는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Q 091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시 확인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Q 092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우울에피소드”란 무엇인가?
Q 093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불안장애”란 무엇인가?
Q 094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적응장애”란 무엇인가?
Q 095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
Q 096 근로복지공단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재해조사의 일반적 원칙은?
Q 097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재해조사의 세부내용은?
Q 098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사례
Q 099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산재승인 사례
Q 100 정신질병 산재 승인 이후, 정신질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록. 직장괴롭힘 관련 각종 서식
이원희 [저]
부산대 경제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를 나와 제25회 행정고시, 제6회 공인노무사에 합격. 한국노동교육원 교육팀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위원, 노무법인 가교 공인노무사,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9가지 실무기법'(2010년), '42가지 템플릿으로 점검해 보는 인사관리클리닉'(2011년),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7가지 유연근무제 설계'(2012년),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2013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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